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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어린이날 기념 연설문 분석 (Analysis of Children's Day commemorative presidential speech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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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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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어린이날 기념 연설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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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아동과 권리 / 28권 / 3호 / 219 ~ 243페이지
    · 저자명 : 강희주, 이진혁, 정익중

    초록

    연구목적: 어린이날은 아동 존중사상을 바탕으로 한 국가기념일로, 대통령제하에서 어린이날 기념 대통령의 연설문은 아동정책 및 입법행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에 역대 대통령의 어린이날 기념 연설문에서 아동관을 분석하였다.
    방법: 초대 이승만 대통령에서 19대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의 어린이날 기념 대통령 연설문을 내용분석 하였다.
    결과: 첫째, 초대 대통령부터 19대 대통령까지의 어린이날 기념 대통령 연설문은 33건에 불과했다. 둘째, 대통령 연설문에서의 아동관은 ‘성인중심 아동관’ 125회(59.8%), ‘중립적 아동관’ 67회(32.1%), ‘아동중심 아동관’ 17회(8.1%) 순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들의 아동관은 ‘아동중심 아동관’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시대적 흐름 및 정권 이념성향(보수/진보),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전후에 따른 아동관 분석 결과, 아동관은 시대 흐름 및 정권의 이념 성향에 차이가 없어 아동관은 시대흐름에 따라 진보하지 않으며, 옹호집단이 명확하지 않아 언제든 퇴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대통령의 주도적인 아동정책 추진, ‘아동중심’ 법적 기반인「아동기본법」제정, 아동권리를 독립적으로 대변하는 아동옴부즈퍼슨 설치, 아동·청소년 투표권 획득을 위한 노력 등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Objectives: Children's Day, established on the principle of respecting children's rights, represents a significant national commemoration in South Korea. In the context of a presidential system, the President's Children's Day speeches have substantial influence on child policy and legislative action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erspectives on children in these speeches delivered by South Korean presidents.
    Methods: We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of 33 speeches delivered by presidents from Syngman Rhee to Jae-in Moon.
    Results: Firstly, only 33 Children's Day speeches were identified from the first to the nineteenth president. The analysis showed that these speeches were primarily "adult-centered" (125 cases, 59.8%), "neutral" (67 cases, 32.1%), and "child-centered" (17 cases, 8.1%). This distribution highlights a notable lack of child-centered perspectives among South Korean presidents. Additionally, the perspectives on children showed no significant changes across historical periods, ideological orientations, or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s ratification phases, indicating that these perspectives have remained static and are susceptible to regression due to insufficient advocacy.
    Conclusions: The study recommends proactive child policy implementation by presidents, the enactment of “Basic Act on Children”,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child ombudsperson, and efforts to secure voting right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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