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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학대 사건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 (A Content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of Child Abuse in Adoptive Families)

2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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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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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학대 사건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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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가족복지학 / 70권 / 2호 / 75 ~ 102페이지
    · 저자명 : 박현선, 안소영, 최미숙

    초록

    본 연구에서는 민법과 입양특례법에 근거한 국내 입양 가정의 아동학대 사건을 분석하였다. 법원의 허가 제도가 마련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총 총 25건의 입양아동학대 사건, 29개 판결문을 대상으로 학대유형, 학대 발생 시점, 주가해자, 입양 절차 등 입양아동 학대 사건의 주요 실태에 대해 지시적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입양특례법 입양의 학대사건 5건 중 신체학대로 인한 사망이 3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법상 입양의 학대 사건은 20건 중 17사례가 성학대로 나타났다. 학대는 양부모와 동거 직후부터 평균 25.4개월 이내 발생했으며, 사망 사건의 경우 입양 후 평균 10.3개월 이내 학대 발생이 확인되었다. 입양특례법상 입양 5건중 4건(80%)이 양모가 주범으로 나타났으며, 민법 입양 20건 중 19건(95%)에서 양부가 주범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모든 입양과정에서 양육자에 대한 적합성과 적격성을 검증하는 신중하고, 책임성 있는 제도와 절차가 필요하며, 아동 배치 후 1년간 모니터링과 양부모 사후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법상 일반 입양에서 양부모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을 논의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judicial cases of child abuse in domestic adoptive families under the Civil Act o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A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29 judgments from 25 precedents of adoptive child abuse. It showed that the children died in three out of five precedents of abuse in families adopted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Of the twenty cases of abuse in families adopted under the Civil Act, 17 judicial cases involved sexual abuse. The maltreatment occurred within an average of 25.4 months of the child living with the adoptive parents. In the fatalities to the death, the abuse occurred within an average of 10.3 months after adoption. The adoptive mothers were the primary perpetrators in four cases out of five families adopted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In nineteen cases out of twenty families adopted under the Civil Act, the adoptive father was the primary offender. The conclusion emphasized the need for systems and procedures to verify the suitability and eligibility of adoptive parents in all adoption processes and the need for monitoring and post-adoption services for one year after the child’s placement. It also discussed the need to refine the criteria for the suitability of adoptive parents in the general adoption standards of the Civil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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