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핵문턱에 대한 위협 연구 (Study of Threats to Israel's Nuclear Threshol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31권 / 1호 / 96 ~ 121페이지
· 저자명 : 이동섭

초록

본 연구는 핵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는 정세에서 중동에서의 이스라엘에 의한 핵무기사용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평가하고, 이스라엘의 핵사용 지점인 핵문턱(nuclear threshold) 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위협을 분석하였다.
핵 모호성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핵문턱은 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구체화하고, 이러한 핵문턱에 영향을 미치는 촉진 및 억제 요인을 제시하여 핵문턱에 대한 위협 평가에 활용했다. 이스라엘의 핵문턱에 대한 위협은 과거, 현재, 미래의 전쟁으로 구분했는데, 과거 및 현재의 전쟁은 역사적 사실과 전황에 근거하여 평가하였고, 미래 전쟁에서는 필자의 분석에 따라 전망했다.
연구 결과, 과거 전쟁에서 이스라엘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와 미국의 지원이 억제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여 핵문턱에 이르지는 못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준국가조직과의 전쟁도 핵문턱의 위협이 안되었다. 미래 이란을 직접 상대하는 전쟁의 경우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취약성과 저항의 축 세력의 군사력, 제한 핵전쟁 관념 등으로 이스라엘의 핵문턱이 크게 위협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핵사용을 위협하거나 핵문턱을 지나게 되는 경우 세계 핵질서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assesses the increased risk of nuclear weapons use by Israel in the Middle East in a context of growing nuclear instability, and analyzes the threat by examining the nuclear threshold-the point at which Israel would use nuclear weapons. Israel's nuclear threshold, which maintains a policy of nuclear ambiguity, was refined based on scholarly research. The facilitating and deterrent factors affecting this threshold were presented to assess the threat to the nuclear threshold. The threats to Israel's nuclear threshold are categorized into past, present, and future wars. The past and present wars were evaluated based on historical facts and war situations, and the future war was forecasted based on the author's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in past wars, the superiority of Israel's conventional military power, along with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largely acted as deterrents in preventing Israel from reaching the nuclear threshold. For the ongoing war with the quasi-state organization, it also did not pose a threat to the nuclear threshold. In the case of a future war against Iran, Israel’s nuclear threshold is expected to be greatly jeopardized by Israel’s geopolitical vulnerability, the military power of the axis of resistance, and the idea of limited nuclear war. The implications for the global nuclear order and the Korean Peninsula, if Israel threatens to use nuclear weapons in war or crosses the nuclear threshold, are then examin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