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국회의원의 군복무 경험이 국방법안 발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21대 국회 발의 법안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effect of male legislators's military services experience on the proposal of the National Defense Bill : Focusing on the Proposal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27권 / 2호 / 99 ~ 126페이지
· 저자명 : 박정희, 이재묵

초록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 발의 법안을 대상으로 군복무를 경험한 남성 국회의원이 군복무를 경험하지 않은 남성 국회의원보다 국방 관련 법안 발의에 더욱 적극적인가, 그리고 군복무를 경험한 남성 국회의원의 군복무 기간이 길수록 국방법안을 더욱 활발히 발의하는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사항 공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21대 남성 국회의원 256명의 군복무에 관한 세부 현황, 남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 관련 법안 455건을 수집하고,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대, 교육 수준, 당선 횟수, 당선 방법, 소속 정당, 국방위원회 소속 여부, 법안 대표발의 전체 건수, 지역구 내 사단급 이상 부대 주둔 여부 등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음이항 회귀분석을 통해 남성 국회의원의 군복무 여부 및 군복무 기간이 국방법안 발의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군복무를 경험한 남성 국회의원이 군복무를 경험하지 않은 남성 국회의원보다 국방 관련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2.495배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때 군복무 기간이 길수록 국방법안의 발의 건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검증하였다.
우리 사회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의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매우 높은 수준의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군복무 경험의 영향력을 살펴보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 국회의원의 군복무 경험이 국방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데 미친 영향력을 검증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scertain whether male legislators who have served in the military are more active in proposing national defense bills than other male lawmakers who have not served in the military, and whether the longer their period of service, the more actively they propose national defense bills. We analyzed the detailed data on the military service of 256 male legislators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and examined 455 national defense bills proposed by these legistlators via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website and Bill information website of National Assembly. Us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we assessed the impact of military service and its duration on bill proposals, controlling for various other factors. The findings reveal that male legislators with military service backgrounds are 2.495 times more likely to propose national defense bills than their counterparts without military service. Additionally, the likelihood of proposing such bills significantly increases with longer military service.
Despite the high level of interest in the military service of candidates for major political offices, including legislators, there has been a lack of examination of the effect of military experience with respect to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amines the influence of male legislators' military service experience on their proposal of national defense bil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