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결정 대행권자의 범위에 대한 고찰 -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Making of Unbefriended Pati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6권 / 3호 / 323 ~ 347페이지
· 저자명 : 이지은

초록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면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는 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그런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환자가 임종기에 이르렀으나 환자에게 가족이 없을 때는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위 무연고환자의 문제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입법적 불비라는 비판 하에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수차례의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사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무연고환자의 경우 타인이 그를 대신하여 연명의료결정을 내리는 것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전통적 가족이 빠른 속도로 해체되는 현 상황에서 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문제를 입법적 공백 하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무연고환자의 개념 및 연명의료결정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법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환자가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는 절차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은 환자임에도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법률적으로는 무연고환자와 같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current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patients who have not resistered advanced directive have reached their deathbed, but when the patient does not have a family, a decision on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annot be made. Some alternatives have been proposed against this legislative deficiency in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but were not reflected in the process of enacting and revising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In the case of a patient without family or friends who did not express his/her intention in advance, there is a view that it violates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to make a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on his/her behalf.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and traditional families are rapidly dismantling, it is not desirable to put the issu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for elderly patients under a legislative vacuum.
In this paper, we tried to examine the meaning of patients without family or friends and the problems in determining life-sustaining treatment of patients without family or friends and devise an institutional supplementary method. First, while critically reviewing the contents of Article 11 of the recently revise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we looked at ways to use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dementia relief centers to strengthen access to the procedure for patients to prepare and register their intentions in advance. In addition, measures to expand the scope of surrogates who can make decision on behalf of unbefriended pati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