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무능력자가 체결한 중재약정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의 분리가능성 법리의 분석 (Analysis of the U.S. Federal Courts’ Separability Doctrines for Arbitration Clause Entered Into by the Mentally Incapacitate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재연구 / 30권 / 1호 / 39 ~ 66페이지
· 저자명 : 신승남

초록

미국 연방대법원은 프리마 페인트(Prima Paint) 판결에서 중재 약정을 본 계약에서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분리 가능성 이론을 중재 사건에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즉, 프리마 페인트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중재인이 아니라 법원이 중재 약정의 유효성에 대하여는 판정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미국 대다수의 법원들은 정신적 무능력자 또는 제한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보고 있다. 연방 제5항소심과 제10항소심 법원도 프리메리가(Primerica) 판결과 스파(Spahr) 판결 등에서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런데, 정신적 무능력 항변을 제기할 경우에는 중재조항이 포함된 전체 계약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재조항 자체에 대해서만 분리하여 그 효력을 다투지는 않는다. 만약 미국 연방대법원의 프리마 페인트 판결의 법리가 정신적 무능력의 항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한다면, 중재조항 약정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정신적 무능력의 항변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게 되어 이러한 당사자의 지위(status)에 근거한 항변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항변의 제기를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에 대해 정신적 능력의 결여와 같은 당사자의 지위(status)에 근거한 항변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프리마 페인트 판결의 적용상의 공백을 보충해주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Under the doctrine of separability, if the party did not specifically challenge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clause, then it is presumed valid, and arbitrators would still have authority to adjudicate disputes within the scope of the arbitration clause. Further, the Primerica and Spahr decisions address whether a court or an arbitrator should adjudicate a claim that a contrac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is void ab initio due to mental incapacity. If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separable, as was found in Primerica, then the “making” of the agreement is not at issue when the challenge is directed at the entire contract and arbitrators may exercise authority. If an arbitration provision is not separable from the underlying contract, as in Spahr, a defense of mental incapacity necessarily goes against both the entire contract and the arbitration agreement, so the “making” of the agreement to arbitrate is at issue, and the claim is for courts to decide.
Although no bright line rule can be established to deal with challenges of lack of mental capacity to an arbitration agreement, the rule in Prima Paint should not be extended to this defense. Extending the rule in Prima Paint would force an individual with a mental incapacity to elect between challenging the entire contract and challenging arbitration. Accordingly, there should be a special set of rules outside of the context of Prima Paint to address the situation of status-based defenses, specifically mental capacity defenses, to contracts containing arbitration provis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