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영국의 인종 및 종교적 혐오 방지법: 무슬림과 종교적 소수자 보호를 위한 정책 (The Racial and Religious Hatred Act 2006 in the UK: A Policy for Muslims and Religious Minori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수록지 정보 : EU연구 / 35호 / 193 ~ 215페이지
· 저자명 : 정희라

초록

본 논문은 영국의 무슬림들을 종교적 소수자로서 보호하기 위한 영국정부와 의회의 노력을 2006년 인종 및 종교적 혐오 방지법을 통해 살펴본다. 지구화시대 유럽에서 무슬림이 소수자로 인식되면서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무슬림을 차별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고, 또 각 국민국가의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국가 내에서 종교적 소수자를 위한 반차별주의와 인권확대를 위한 법제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다. 본고는 영국에서 무슬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제정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연구한다. 2006년 인종 및 종교적 혐오 방지법은 ‘종교적 증오를 유발하는 행동과 표현을 금한다’는 조항을 골자로 무슬림들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과 행동을 방지함으로써 무슬림들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 법은 이슬람혐오주의로부터 무슬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시도였고, 기독교 이외에는 배타적이었던 영국의 관습법적 전통에 대한 도전이었다. 2006년 인종 및 종교적 혐오 방지법은 유럽공동체의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영국정부가 유럽공동체의 보편적 인권확대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는 동의의 표시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절대적 가치를 두었던 영국 의회민주주의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영국사회가 종교적 소수자와의 소통을 중시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2006년 법은 무슬림을 영국사회가 종교적 소수자로서 인정하고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법률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policies of British government for protecting muslims and religious minorities. The Racial and Religious Hatred Act 2006 intended to create an offence of inciting hatred against a person on the grounds of their religion. The Race Relations Acts had provided the legal basis to protect minority groups in the UK. But the acts did not cover religious discriminations. The Racial and Religious Hatred Act of 2006 was a challenge to Islamophobia and also to British common laws which did not treat Muslims as a 'race' or an ethnic group. The proposals under the Racial and Religious Hatred Bill 2005 proved to be hugely controversial. In the parliament the bill was opposed by the Lords bipartisanly. In the House of Commons the Conservative MPs opposed the measure on the fear that such a law would impinge on the freedom of speech which had been a tenet of British parliamentary democracy. It also posed a question that the bill might extend Blasphemy laws to non-Christian religions including Islam. The Labour government and the Labour MPs supported the bill on the grounds that the measure was to protect Muslims who we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attack from racist groups following the September 11th attacks. The supporters also insisted that the bill was for the equal rights of minority groups in the UK. The Act of 2006 was made under the influence of the legislations of the European Union. Although the measure has not taken sufficient account of religious hatred and blasphemy laws, it fulfilled an symbolic role in British government's efforts to communicate Muslims. It also showed that British society now respected the rights of religious minorities including Muslims as much as the value of the freedom of speec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