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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유권자에게 얼마나 유의미한가?: 한국의 무당파층과 국회의원 총선거 (Do Parties Still Matter?: Independent Voters in Korean Election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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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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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유권자에게 얼마나 유의미한가?: 한국의 무당파층과 국회의원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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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연구 / 21권 / 2호 / 115 ~ 144페이지
    · 저자명 : 박원호, 송정민

    초록

    본 논문은 정당과의 일체감을 잃은 무당파층(independents)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정당정치의 ‘위기’라는 한국정치의 정치상황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유권자내 정당(party-in-the-electorate)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정당을 바라보았을 때, 한국의 무당파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한국정치에서 무당파층이 양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경험적 근거가 취약하다. 둘째, 한국의 무당파층은 하나의 일괴암적 특성을 지니는 그룹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소외된 비정치층(apolitical)에서부터 정치에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와 선택을 하는 의식적인 비당파(apartisan)층까지 분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무당파층은 당파층에 비해 낮은 연령과 높은 학력, 이념적으로 진보이나 약한 이념강도, 낮은 선거관심도와 매우 낮은 선거참여 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특히, 편향적인 무당파(leaning independents)층은 소득, 학력, 내적 효능감 등을 보았을 때 정치적인 자원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는 동원되지 않은 독특한 그룹이다. 넷째, 한국선거에서의 정당정치의 위기라는 것은 양적으로 무당파층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과 같은 정치적 중간층이 선거로부터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이전의 국회의원 총선거들에 비해 매우 심각하였으며, 특히 야권연대의 패배의 이면에는 이러한 무당파층의 이탈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

    영어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voting behavior of the independent voters in recent Korean general elections with an eye towards understanding the ongoing debate on the “crisis” of party politics in Korea. If parties exist in the mind of the voters, which exactly corresponds to V.O. Key’s idea of the party-in-the-electorate, and if parties are dying, we will first see it in the independents who have lost or are losing emotional attachment to the parties. We find the following: First, contrary to the popular belief, there is no evidence that indicates the increase in the total volume of the independent voters in the past decade. Second, it would be wrong to characterize the Korean independent voters as a monolithic group: the group consists of those with different shades of partisanship, from the “apolitical” to the “apartisan,” from those entirely disengaged in politics to those who are just neutral and critical to parties. Third, the Korean independent voters can be characterized as: younger,educated, ideologically progressive but without strong commitment, little interest in elections, and most importantly, low turnout. Among them, the “leaners,” i.e., independents with some partisan attachment, consist a unique group with the most political resources who are yet to be mobilized: they are at the highest end of income, education, and internal efficacy, yet with the lowest lev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ivic engagement. Fourth,the “crisis” of partisan politics in Korea is not about the increase in the total number of independent voters but about the detachment and “exit” of leaning independents from elections and politics: the recent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was a strong case in point, and it was one of the main reasons of the defeat of the “Opposite Alliance (Ya kwon-Yunda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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