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운송인의 지상 제3자에 대한 무과실책임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ir Cargo Carrier's Strict liability for a Third Party on the Groun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물류학회
· 수록지 정보 : 물류학회지 / 21권 / 3호 / 200 ~ 223페이지
· 저자명 : 박종은, 송채헌

초록

2008년 12월 31일 제출되었던 항공운송에 관한 상법 일부개정안이2011년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가 항공운송에 관한 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화한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 화주와 항공운송인 사이의 이해관계가 오로지 항공사가 제공하는 약관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항상 재기되는 법적 안정성의 훼손될 우려를 해소하고자 2007년 9월에 우리나라 국회가 비준한 몬트리올 조약 내용 등을 법안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화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항공운송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항공운송편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총 3장으로 구성된 상법의 신설 항공운송편 내용 중“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내용에서 일부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법체계는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해상운송, 국제도로운송(CMR), 국제철도운송(CIM) 모두 과실책임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항공운송인에게만 무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법의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항공운송편 신설을 위한 상법 내 일부 개정안의내용 중 항공운송인의 지상 제3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원칙 도입이 법의형평상 공정한지 살펴보고 향후 항공운송인들이 타 운송인들에 비하여법률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Some amendments in commercial law on air transport were submitted on December 31st, 2008. The purpose that the Justice Department submitted some amendments in commercial law on air transport is it reflect the contents of Montreal Treaty made in 1999 and our National Assembly ratified in September,2007. The reason the Justice Department is trying to create the part of air transport in commercial law amendments is that currently the interest between the shipper and the flight carrier in our country only depends on terms and conditions which a carrier provides and there are concerns the legal stability will be undermined. I understand the need of enacting the part of air transport by amending commercial law in order to protect the shipper's rights and interests and clarify the parties'rights and duties in air transport. But I think that the content on "liability for damage of a third party on the ground to Chapter III" has some serious problems in the newly-established part of air transport in commercial law which is going to be composed of total three chapter. I tries to consider whether the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fault for a third party on the ground of air carrier is valid or not legally of the contents of some amendments in commercial law for creating the part of air transport through this pap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