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내재한 원자력 안전 신화와 조직화된 무책임 (Nuclear Safety Myth and Organized Irresponsibility Embedded in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ECO / 21권 / 2호 / 141 ~ 179페이지
· 저자명 : 최종민, 윤순진

초록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 해역에서 발생한 거대 지진과 쓰나미로인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시작되었다. 천재지변으로 촉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는 원전 안전신화에 기반한 불충분한 사고 대비와 그로 인한 부적합한 사고 대처로 피해가 확대되었기에 인재적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원전의운영과 관리에는 많은 조직이 관계된 상황에서 원전 안전신화에 기초해서 주어진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관련 기관간 책임 불이행의 중복과 사고책임의 중첩성으로 인해 특정해서 어느 조직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된 조직들의 원전사고 대비와 사고 대처를원전 안전신화와 조직화된 무책임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원전에는 고도의과학 기술이 관여되고 많은 조직이 연관되어 책임이 나누어지기에 어느 한 조직에서의 책임 불이행은 총체적인 파국으로 귀결될 수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는 규제 포획과 은폐의 메카니즘과 더불어 조직화된 무책임으로 인해사고 대응에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대처도 복수 조직들에게 역할이세분화되어 있고 사고 확대 방지 책임 역시 서로 연결되고 중첩된 상태로 나누어져 있어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의 대처에서도 개별 기관의 책임 불이행 양상이 드러났는데 이는 구조의 차원에서 조직화된 무책임이 작동했음을 보여주었다.

영어초록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has begun on March 11, 2011, attacked by significantearthquake and tsunami happened in Northeastern Japan. Although the accident wastriggered by natural disasters, that accident inclined to be a man-made calamity becauseof insufficient preparedness to accidents based on nuclear safety myth and inappropriatehandling of the accident. However, it is not clear who i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becauseso many organizations are engaged in operation and management of nuclear power plants.
This study explores relevant organizations’ preparedness to and handling of nuclear accidentsfrom a perspective of organized irresponsibility. As nuclear power generation is related withvery advanced technologies in which many numbers of technologies are associated with andresponsibility is shared by many different organizations, irresponsibility is organized. In thisprocess, nuclear safety myth became a driving force to reproduce and spread organizedirresponsibility. Organized irresponsibility has been still working in handling the accidentbecause multiple organizations take specified roles and have shared responsibility connectedwith each other to prevent expansion of the accid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