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 상장폐지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ecessity of Regulation of M&A without Capita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27권 / 2호 / 151 ~ 184페이지
· 저자명 : 최병철, 변정윤, 문두철

초록

기업의 M&A(Mergers and Acquisitions)는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냄으로써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경영 전략이다. 이과정에서 기업은 인수 자금의 일정 부분을 차입하여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무자본 M&A의 경우에는 자체 자본이 전혀 없이 전체 인수 자금을 차입하여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더욱 극단적인 M&A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외부에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이용해 기업을 인수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자본 M&A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자본 M&A는 인수·합병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자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자본M&A 사례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 무자본 M&A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인 마제스타 및 골든레인이 엠제이비를 무자본으로 인수하였다가 결국 상장폐지되어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가발생했던 M&A 사례에 대하여 재무제표 자료,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내용 등을 이용하여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 인수․합병 시 발생하는 변칙적 형태의 거래들을 제재하여 건전한 자본시장을 만들어 가기 위한 규제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사례를 통하여 무자본 M&A에 대한 투자자 및 정보이용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회계 교육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M&A is one of important management strategies for a company to guarantee its survival and growth by creating synergy effect through structural adjustment and management innovation. However, M&A without any capital is more extreme case than Leveraged Buyout(LBO) in that an acquiring firm borrows whole amount of money to meet cost of acquisition.
Furthermore, nowadays, the acquiring firm even uses the acquired firm’s assets to raise cost of acquisition, which is a new type of M&A without capital investments. This kind of M&A not only cannot bring positive effects for acquiring companies but also damage investors’ wealth. Thus, we analyze recent M&A cases occurred without capital, and suggest such M&A methods should be regulated by regulation authorities. To be specific, we analyze how Majesta and Golden rain acquired MJB without capital based on financial statements and audit report information. We suggest that irregular transactions should be restricted for capital market soundness when M&A is occurred. Also, we call information users’ attention to M&A without capital, and contribute to accounting education b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