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책결정과정 분석- 판문점 미루나무 도끼만행 사건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Military Policy Making Process - Applying the Allison Model about the Panmunjom Axe Murder Incident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수록지 정보 : Crisisonomy / 10권 / 1호 / 45 ~ 64페이지
· 저자명 : 허출

초록

조직이 운영되어 가는 과정에는 항상 정책이 집행(implementation)되며, 평가(evaluation)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책은 여러 가지의 요소를 통해 결정되어진다. 특히 군사정책(military policy)은 그 본질상 일반정책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군사정책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와 집결되어 있고, 대부분 시한이 촉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군사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모형(model)을 제시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당시 미국의 군사정책결정과정을 앨리슨의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앨리슨(Graham T. Allison)은 합리적 행위자모형(모형Ⅰ), 조직의 행위모형(모형Ⅱ), 그리고 정치 모형(모형Ⅲ)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세 모형이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분석의 기본단위, 구성개념들, 지배적인 추론 경향, 일반적인 명제, 증거의 다섯가지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다섯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시 미국의 군사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그 사안 자체가 심각한 사태였고, 시간적으로 급박하게 진행되었으며, 확전의 가능성을 전제로한 위기감이 충만한 사안이었다. 이 정책결정과정을 앨리슨의 모형을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분석기준의 대부분이 모형Ⅰ로 설명이 되었다. 물론 모형Ⅱ와 모형Ⅲ이 설명력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분석들이 모형Ⅰ로 설명이 되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앨리슨의 정책결정모형 중 국가적 위기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모형은 모형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위기감이 고조되고, 시한이 촉박한 상태라면 모형Ⅰ인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군사정책 결정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정책결정 중에도 시간이 촉박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시는 모형Ⅰ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함의를 가진다 하겠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d the United States's military policy making process about the Panmunjom axe murder incident by using Allison model. Allison described three types of models such as the rational Actor(model I), Organizational Behavior(model Ⅱ) and Governmental Politics(Model Ⅲ). The five common factors used in the three models are Basic Unit of Analysis, Organizing Concepts, Dominant Inference Pattern, General Propositions and Evidence. These five common factors are used in the analysis for United States's military policy making process about the Panmunjom axe murder incident. However, the decision of a military policy includes very complex variables, the limit of human ability, unpredictable factor, very flexible international politics and crisis situation. Therefore, there is no a unique model to describe well the process of a military policy. Panmunjom axe murder incident was very serious, evoked within very short time and became a deep crisis enough to extend toward war. The decision of the policy was established in the difficult situation, and the whole strategies acted smoothly and ended successfully. The analysis result by using Allison's models about the military policy making process for Panmunjom axe murder incident illustrated that the model Ⅰ can explain the whole decision process. Even though model Ⅱ and model Ⅲ can explain in part, model Ⅰwas more suitable to explain the decision process than the other two models do. This suggested us that the model Ⅰ becomes the right model to make a decision of military policy for national security when the national crisis occurs. Therefore, it is ideal to induce rationally the decision of the diplomatic military policy by constituting an organically connected policy decision organization such as National Security Counci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