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례분석을 통한 보험약관설명의무 범위의 재검토 (Reexamining the scope of the duty to explain standardized clauses through analyzing recent preced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판례연구 / 29권 / 4호 / 83 ~ 117페이지
· 저자명 : 김효신

초록

상법과 약관규제법에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 등에 그 근거가 있다. 만약 어떤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비록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이지만 보험자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들은 4가지로 요약된다. 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 수 있었던 경우, ②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서 보험자의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③ 법령에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 ④ 설명의무 이행여부가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의무면제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와 설명의무면제가 인정된 사례를 분석하여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범위를 재검토하였다.
종래 구체적 사건들에 대한 판례들이 집적되면서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 왔었다. 그런데 보험자보다 전문적이지 않은 일반인이 보험약관을 이해하는 것이 과연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례와 일치하는지 문제가 되어 왔다. 대법원에서 내려진 최근 판결들을 분석해보면 종전보다는 설명의무의 면제 범위를 점차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자 보호의 차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는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surer is compelled to explain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standardized clauses of the insurance contract to Policyholder in both Commercial Act and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n Korea. The ground for the duty of explanation is to prevent policyholder getting unexpected injury from an unconscious applic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n the standardized clauses.
Terms and conditions about details or scope of the event specified in the insurance contract cannot be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standardized clauses of the contract that should be explained unless they can affect whether the contract parties are to make the agreement even if the duty is completely fulfilled. The followings are the three brief cases that insurer need not perform the duty of explanation even though terms and conditions are still important in the Insurance contract. ① policyholder thoroughly recognized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tandardized clauses, ② without explanation, policyholder can anticipate them from their generality or commonness, ③ terms and conditions are a repetition of the laws and regulations, ④ the fulfillment of the duty cannot affect whether the contract parties are to make the agreement.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scope of the duty exemption in analyzing both the approved and rejected precedents on the excuse.
Accumulated precedents formerly showed that the scope of the duty exemption was increasingly expanded. However, I doubt whether there is a coincidence between the idea that policyholder, less specialized than insurer, can apprehend terms and conditions in the standardized clauses and the duty-exempt case that policyholder can anticipate them from their generality or commonness in the business with no explanation. Recently,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convincingly display a tendency that the scope of the duty exemption is narrowly construed, which is assessed as an advanced construction for protecting policyholder. The scope of the duty exemption should be construed to be in favor of policyhold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