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계열 규제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결정 (The Regulation for Main Debtor Groups and Managements' Opportunistic behavio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29권 / 3호 / 1135 ~ 1159페이지
· 저자명 : 지현미, 박홍조

초록

주채무계열(main debtor groups)제도는 채무의 절대적인 금액을 중심으로 그 대상 기업계열을 선정하는데, 해당 계열기업군으로 선정되면 채권자들의 소속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활동이 강화되고 경영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채권자와 기업사이의 정보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보고이익 조정과 같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채계약가설이 우리나라 여신관행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주채무계열 규제제도에 주목하고, 정보불균형 완화 및 회계투명성 제고 측면에서의 정책적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채권자들의 감시활동과 규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경영자의 대표적인 기회주의적 행동이라 할 수 있는 자의적인 보고이익 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량적 수익모형(discretionary revenue model)을 이용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총 5,855개 기업-년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채무계열 규제를 받는 기업들이 재량적인 수익 인식을 이용한 보고이익 조정을 상대적으로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채무계열 지정을 통한 감시활동이 채권자와 기업사이의 정보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주채무계열 제도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정책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영어초록

The managements have to be taken the agreements to improve corporate financial structure including debt reduction and disposal of affiliates, restructuring, arbitrary arrests based on the outcome of Main Debtor Groups regulation. Therefore, their earnings have to be controlled in good condition as early as possible, in some cases, the discretionary income management will also have a manned. On the other hand, the intensified creditors' surveillance of the companies as well as periodic reports of the general activities can eased information asymmetry and the opportunism of the executive such as increasing reported earnings discretionary can be reduced due to the Main Debtor Groups reg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is analysis the influence debtor's surveillance activities under the Main Debtor Groups regulation to typical opportunistic behavior, discretionary income adjustment.
As a results from 5,855 firm-years for 2008 to 2013 using the discretionary revenue model, it appears that firms regulated relatively less adjust their reported earnings discretionary using revenue recognition. So, Main Debtor Groups regulation is identified as something that will bring a positive effect in terms of balance of information between creditors and business. However, despite this positive aspect of the regulatory, it appears that the regulated companies with higher debt ratio bring the more arbitrary adjustment in earnings relatively. It was evidence that debt ratio is still an important role as the motivation of the income adjust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