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라이시테(Laïcité)의 역설 - 종교중립 원칙의 무슬림 차별 - (The Paradox of Principle of Laïcité: Discrimination against Muslims in the Name of Religious Neutra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통합유럽연구 / 12권 / 1호 / 105 ~ 126페이지
· 저자명 : 오정은

초록

라이시테는 ‘세속주의’, ‘종교중립성’, ‘정교(政敎)분리’ 등으로 번역되는 프랑스어 단어이다. 특정 종교의 우위를 거부하고, 사적 영역에서 개인의 종교 활동은 인정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의식과 표식은 제한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라이시테 원칙은 1905년 법으로 제정되었고, 이후 프랑스 헌법에도 삽입되었다. 현재 라이시테는 프랑스 공화국에서 꼭 지켜야 하는 기본이념이다.
다인종·다민족 국가인 프랑스에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는 라이시테를 종교 사이의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에 다가가는 원리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라이시테 원칙에 따라 도입된 각종 법제가 무슬림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89년 히잡 논쟁, 2004년 학교에서의 히잡금지법 시행, 2010년 공공장소에서의 부르카금지법 시행, 2017년 프랑스 일부 지역의 부르키니 금지 등 라이시테를 이유로 전개된 일련의 사건들은 무슬림 차별이라는 주장과 함께 찬반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2021년에 일명 이슬람 극단주의 방지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여 프랑스에서 무슬림 차별 논란이 다시 한 번 가중되고 있다. 라이시테를 활용한 무슬림 차별 논란에서 전통적으로 가톨릭 문화에 익숙한 프랑스에서 가톨릭교도가 이슬람교도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가톨릭을 강조하는 극우정당마저 라이시테 원칙을 이용하여 무슬림 이민자 생활문화를 공격하면서, 오늘날 라이시테는 무슬림 차별의 수단이라고 평가받을 여지가 커졌다.
가톨릭교의 특권 차단을 통해, 다양한 종교를 존중하며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라이시테 원칙이 오히려 가톨릭 사회가 특정 종교를 차별하는 수단으로 해석되는 상황은 가히 프랑스 라이시테의 역설이라 할 만하다.

영어초록

The Laïcité, a French word, translated into “secularism”, “Religious neutrality”, or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 means the principle to restrict religious markers and practices in public places while to guarantee religious activities in private area. This principle denies a privileged position of certain religion. The principle of Laïcité was stipulated by law in 1905, and it was inserted into the French Constitution in 1946 and in 1958. Nowadays, the Laïcité is regarded as one of the basic values of the French Republic.
The French government applies the Laïcité in order to integrate people from diverse races, cultures and faith.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enacted several laws to restrict religious behaviors in public places where co-exist followers of diverse religions. However, successive prohibitions imposing muslims, such as the restriction schoolgirls from wearing islamic headscarf, hijab, in school, in 1989, the enforcement of the headscarf law in 2004, the ban on wearing burqa in 2010, the ban on burquini in some province in 2017, arouse controversy with the accus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muslims in France. Besides, French National Assembly passed so-called “Islamist Separatism Bill” in 2021, which provoke more strong controversy.
Some say the Laïcité is a means to discriminate against muslims in French society with preponderance of Catholics. Moreover, a far-right French political party, “Front National” named “Rassemblement National” since 2018, which reveres Catholicism, adopted the Laïcité as a platform and the party uses it as a means to vilify immigrants including muslims.
The French government insists on the principle of Laïcité with the purpose of integrating multi-faith French society. Paradoxically, the principle of Laïcité arouses controversy and dispute on discrimination against musli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