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납세의무제도의 위헌요소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0권 / 1호 / 53 ~ 73페이지
· 저자명 : 안창남

초록

제２차납세의무제도는 징수절차의 예외로서, 본래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를 제３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내용은 조세법률주의는 물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입법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세부내용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인적관계가 희박한 사업양수인에게 제２차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예측이 불가능하여 조세책임을 합당한 근거 없이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부담하는 제２차납세의무제도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법조문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그 해석에 있어서 오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점주주 중 제２차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조세부담액 산정기준과 제２차납세의무를 지는 순서 및 무엇이 포괄적 승계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조문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청산인의 제２차납세의무는 법인세법에 연대납세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에서 삭제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