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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기차 가격 경쟁과 국내 전기차 시설투자 지원 정책 방향: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중국몽’ 실현 사례를 중심으로 (Global Electric Vehicle Price Competition and Policies to Support Domestic Investment of Electric Vehicle Production Plant: Focusing on Cases of both Tesla and ‘Chinese Electric Car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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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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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기차 가격 경쟁과 국내 전기차 시설투자 지원 정책 방향: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중국몽’ 실현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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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모빌리티학회
    · 수록지 정보 : 모빌리티연구 / 4권 / 2호 / 1 ~ 32페이지
    · 저자명 : 이종욱

    초록

    주요 국가에서 전기차 보급은 2020년 하반기에 티핑포인트를 지났지만, 전기차 생산에서 성공한 기업을 보유한 국가(중국, 미국)를 보면, 국가의 보조금, 조세 감면 등이 정부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핵심이다. 더구나 전기차 생산업체는 2022년부터 전기차 보급형의 $35,000 이하 가격의 전기차 공급 경쟁에 진입해 있으며, 시진핑의 2014년 전기차 중국몽, 즉 신차의 20% 이상이 전기차가 되어야 한다는 꿈이 2022년에 실현되어 2023년부터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중지하면서, 중국 전기차 전용 생산업체의 줄도산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의 레거시 자동차 업체가 전기차 전용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투자에 거액의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시점은 고금리 시대이다. 2022년 FRB 기준금리 상한은 1월 0.25%에서 12월말 4.25%로 연간 17배로 상승하였다.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생산 시설의 투자금액을 DOE의 정책자금 그리고 FRB의 저금리 시대를 활용하여 이루어 졌으므로, 가격 경쟁력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이다. 그러나 저금리 시대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한 테슬라도 2023년까지 전기차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격대 전기차를 시장에 공급하지 못하여, 비싼 삼원계 배터리 대신 중국산 LFP를 이용하여 저렴한 전기차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에 건설되는 현대차 그룹의 기아 및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을 국내외 건설하는 시점에서 금융비용 차이를 미국의 기준금리로 보면, 테슬라 보다 12배~22배 정도 높은 상황이다. 테슬라의 사례 그리고 중국 전기차 업체의 줄도산을 고려해 보면, 한국의 전기차를 포함한 모빌리티 육성 정책도 중국, 미국을 벤치마킹 하여, 경쟁국의 정책 경쟁력을 뛰어 넘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어초록

    passed the tipping point in the second half of 2020, but looking at countries with successful companies in electric vehicle production, government support policies such as national subsidies and tax breaks is the core of the success.




    Moreover, electric vehicle manufacturers are entering an era of price competition for entry-level electric vehicles from 2022. Xi Jinping's 2014 electric vehicle China dream that more than 20% of new cars should be electric vehicles, has been realized in 2022. As the Chinese government stops subsidizing electric vehicles from 2023, a stream of Chinese electric vehicle manufacturers are beginning to go bankrupt.




    This is the era of high interest rates when Korea's legacy automaker(Hyundai Motor Group) spend large sums of money to build electric vehicle factories. The 2022 FRB base rate ceiling increased 17 times from 0.25% in January to 4.25% at the end of December. Tesla had already invested in electric vehicle production facilities using DOE's policy funds and the Federal Reserve Bank's low interest rate era, and is in a much more advantageous position in terms of cost competitiveness than companies that are building new electric vehicle factories from 2023 under the era of high interest rate.




    However, even Tesla, which built an electric car factory in the era of low interest rates, was unable to supply electric cars in the price range of $35,000 or less, to the market by 2023.




    Products produced in electric vehicle factories built in Korea must be able to maintain the price range for the popular electric vehicles, but when looking at the difference in financial costs at the time when Hyundai Motor Group's Kia and Hyundai Motors build electric vehicle factories at home and abroad, they are much higher than Tesla's. They are about 12 to 22 times higher. Considering Tesla's case and the string of bankruptcies of Chinese electric vehicle companie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rovide bold tax cuts to minimize the fixed costs reflected in electric vehicle pri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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