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國 海事法上 船舶 모게지(Mortgages)에 관한 一考察 (A study on the Ship Mortgages in English Maritime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법학회지 / 30권 / 2호 / 193 ~ 227페이지
· 저자명 : 정선철

초록

본 논문은 영국 해사법상 선박 모게지에 대하여 영국 판례와 이론들을 문헌적으로 고찰하였다. 선박 모게지는 통상 거래에 있어서 금융채무이며 담보의 중요한 한 형태이다. 특별히 영국법에서 선박 모게지는 오랜 전통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어졌다. 초기 해운의 대부는 해상상거래의 금융으로 요청받아왔으며, 현대 선박 모게지의 형태 또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담보로 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서 ‘선박’이라는 용어는 항해에 사용되어진 모든 종류의 ‘배’를 의미하며 ‘선박 모게지’는 선박이나 다른 신용을 담보할 수 있는 재산권의 권리를 채무자에게서 채권자에게 이전하였다가 채무자가 부채를 완납하면 다시 채권자로부터 그 권리를 돌려받는 금융의 한 담보 방법으로 묘사할 수 있다. 이것을 요약하면 선박 모게지는 차용하는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를 담보하기 위하여 선박을 우선적으로 담보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선박 모게지의 법적 성질은 두 가지를 갖는다. 첫 번째는 영국 컴먼로(common law)하에서 동산 모게지는 담보의 한 방법으로 '재산권 이전설'이 있다. 이 설에 의하면 법적 소유권은 저당권자(채권자)에게 이전되며, 대부금을 갚을 때 다시 저당권설정자(채무자)에게 이전된다는 설이다.
두 번째 설은 선박 모게지가 영국상선법(MSA)상 등록에 의하여 법정 담보가 독자적으로(sui generis) 완전하게 갖게 되며 소유권을 이전함으로 모게지는 소멸된다는 모게지 등록설이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영국 해사법상 선박 모게지의 법적 구성과 법정 선박 모게지의 등록, 당사자의 권리와 저당권자의 법적 구제를 영국 귀족원 및 여러 법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건들의 재판 판결을 중심으로 논함을 본고의 목적으로 한다.

영어초록

This thesis deals with the legal principles, case law decisions of the ship mortgages in the English Maritime Law. Ship mortgages remain an important form of secured corporate and commercial debt finance. Especially the English Maritime Law of ship mortgages is successor to a very long tradition. From the earliest times loans have been required to finance maritime commerce. The modern form of ship mortgage departs from the historic form of security.
The term “ship” describes any kind of vessel used in navigation, while the term “ship mortgage”described a method of secured financing, under which a borrower transferred its interest in ship or other property to a creditor, to secure the payment of the debt owed by the borrower or the performance of some their obligation. Thus Briefly defined a ship mortgage could be said to be 'any charge by way of lien on any ship for securing money or the money's worth'.
There have been two theories about the nature of ship mortgages. Under English common law, chattel mortgage has been regarded as a property transfer by way of security, whereby legal ownership is transferred to the mortgagee and, upon payment of the loan amount with interest, it is retransferred to the mortgagor. 2) The alternative view of the nature of a ship mortgage is that registration under the Merchant Shipping Act has created a sui generis statutory security perfectible by registration.
This thesis is dwelt with the legal nature of a ship mortgage in English Maritime Law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taken by the owner and the mortgagee. Having reached the end of this thesis, The writer tries to summarize and suggests to something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