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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타나모 수감자에 대한 법적 고찰 (Legal Status of the Detainees in Guantanamo: its history and the implication in the era of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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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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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타나모 수감자에 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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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10권 / 4호 / 127 ~ 148페이지
    · 저자명 : 오미영

    초록

    이 논문은 2001년 알카에다를 중심으로 한 대미 테러행위 이후 쿠바의 관타나모만의 미국수용시설에 수감된 수감자들의 법적 지위 및 인권과 관련한 법적 논의를 살피고 있다. 미행정부는 이들에 대한 미국의 국내법에 근거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연방관할이 미치지 않는 쿠바의 관타나모만 내의 미군수감시설에 이들을 오랜 기간 수용하면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행정부는 이른바 '불법적 전투원' 및 '적 전투원'이라는 개념을 원용하여 이들의 경우 1949년 제네바 제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인도법상 권리를 부인하고 있고 나아가 국제인권법의 준수의무도 회피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개의 판례를 통해 미국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여 왔으나, 미행정부는 대항입법이라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이를 무력화시켜왔다.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관타나모 수용시설은 폐쇄될 것이지만 이를 통해 촉발된 '불법적 전투원'에 대한 법적 담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인권의 국제화라는 국제적 흐름과 전통적인 국제법관에 근거한 국가들의 자의적 조치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legal status of the detainees in the detention center at the Guantanamo bay in Cuba. After the September 11 attack in 2001,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detained the terrorist attack suspects, Taliban fighters, and Al-Qaeda members at the detention center located in the U.S. military base in the Guantanamo. This detention seems to provide several conveniences to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Because the detaining the suspects at the Guantanamo, in which is out of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can exclude the arguments based upon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nd feral laws jurisdiction. In this context,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has been faced with many strong criticisms by many international law scholars and human rights activities, concerning its violations of human rights law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s during detaining period.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overviews the developments of legal argumentations on this issue not only at international level but also at national level (in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this article paid attention to the actions and the reactions between the U.S. Supreme Court and the U.S. Administration on the legal status of the Guantanamo detainees. Furthermore, this article presents this issue may be regarded as one of representative examples of the increasing tension between “international trends”(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national resistance to such development” based upon so-called traditional understandings of international law and proced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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