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의 소에 있어서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을 계기로 — (Review of Issues on Suit for Collec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35390 Decided October 29, 2020-)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집행법연구 / 17권 / 179 ~ 208페이지
· 저자명 : 전병서

초록

최근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 어느 한 채권자에 의한 추심의 소의 판결의 효력이 변론종결일 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본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다.
대상판결의 판단은 ① 추심의 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소송담당으로 볼것인가, 아니면 고유적격으로 볼 것인가, ② 추심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③ 추심의 소에 다른 추심채권자가 참가하는 경우에 이를공동소송참가로 볼 것인가, ④ 여럿의 추심채권자의 공동소송 형태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것인가 등의 종래부터의 쟁점에 관하여 다시 검토할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In a recent decis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35390 Decided October 29, 2020),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a decision for a specific creditor is not valid to other execution creditors even in case where more than one collection order exists on a single monetary claim.
The decision is a meaningful trigger to discuss about the following issues which were debated over time-① whether the creditor is only a third party who brought the action of fulfillment or if he/she has a standing to seek judicial review which is related to the issue about the legal nature of the ‘lawsuit for collection’, ② the range of judgement effect of suit for collection, ③ if the intervention of another creditor is a third party intervention as a joinder of parties, ④ and if the joint action of multiple creditors is a similar-necessary joint litig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