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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행정법과 감정평가제도의 발전방안- 감정평가 3법상의 몇 가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Development Plans for Land Administration Law and Appraisal System - Focusing on Legal Disputes According to 3 Legislations of Appraisal and Assess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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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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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행정법과 감정평가제도의 발전방안- 감정평가 3법상의 몇 가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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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87권 / 303 ~ 333페이지
    · 저자명 : 배명호

    초록

    토지행정법은 감정평가제도를 포섭하는 개념으로 감정평가제도의 발전은 토지행정법학의 학문적 진전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1월 19일 제정・공포된 감정평가 3법의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법적 쟁점이 있다. ① 「감정평가법」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개선으로, 성실의무를 의무조항으로 별도로 규정하기 보다는 윤리규범 내지 자율규제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과실로 잘못된 감정평가금지 의무위반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행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비교법적 검토에서 과도한 제재임이 논증되었다. 그리고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는 전문자격자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기는 하나 현행과 같은 감정원에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립되는 두 집단이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제3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② 「부동산가격공시법」에서는 입법재량이라기 보다는 입법기술 내지는 입법과오로 인하여 감정평가로 규정되어야 할 것에 대하여 “조사・평가”와 “조사・산정”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어서 일반국민에게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러한 법률용어들은 감정평가 = 조사・평가 = 조사・산정(조사・평가 준용)이라는 논증에 따라 감정평가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감정평가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제정 「한국감정원법」 제12조에 따르면 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정원은 감정평가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므로 사명변경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④ 1989년 「지가공시법」의 도입취지가 양 자격제도 일원화에 있었으나 현행 감정평가 3법의 제・개정으로 협회와 감정원의 신 이원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정책 일관성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감정평가 3법상의 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본고에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입법자는 헌법제정권력과 헌법원리를 의식하고 법률개선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Land administration law is a concept encompassing the appraisal and assessment system, and thus the development of the appraisal and assessment system can be said to be an academic progress of the land administration law. In this study, four legal disputes arise from the enforcement of the 3 legislations of appraisal and assessment that were established and promulgated on January 19, 2016. ① According to the appraisal and assessment act, it is desirable for the duty of good faith to be regulated as an ethical standard or a self-regulatory clause, rather than as a mandatory clause separately provided. It is proved that burdening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was an excessive sanction in terms of comparative legal review as a legal effect on the violation of duty banning wrongful appraisal and assessment by gross negligence. Appraisal feasibility studies may disregard the purpose of professional license system, and furthermore, leaving the task to the Appraisal Board like today is also problematic. Thus, it can be a way of improvement to jointly establish the tertiary committee by mutual agreement. ② As for the 「Act on the Public Announcement of Real Estate Values」, what should be provided as appraisal and assessment has been mistakenly replaced by such terms as “inspection / assessment” and “inspection / calculation”, which may cause average citizens to be confused. Therefore, one single legal term of appraisal and assessment should be used according to the rationale that inspection / assessment = inspection/calculation (equivalent to inspection/assessment). ③ According to the Paragraph 1, Article 22 of 「Act on Appraisal」, no person can use “Certified Public Appraiser Office,” “Appraisal and Assessment Corporation” or other similar titles if the person is not an appraisal business operator.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Article 12 of 「Act to the Korea Appraisal Board」, the Appraisal Board does not perform any appraisal and assessment work. Therefore, a change in the mission of the Appraisal Board is incontestable since the status of the appraisal business operator is lost. ④ Although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1989 [Act of Public Notice of Values] was to unify both of the license systems, it seems to be far from consistency in policy since the newly established dual system allows the Association and the Appraisal Board to co-exit.
    This study tried to suggest the problems in regard to the legal issues of appraisal and assessment in the three legislations of appraisal and assessment and their solu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legislators will be aware of the people, the sovereign entity of making a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do their best to perform legal improvement oblig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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