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의 해석･적용상 몇 가지 쟁점에 관한 小考 (A study on some issues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ublic Funds Recovery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40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최진수

초록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서는 환수에 추가하여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공공재정환수법의 골격을 이루는 위 수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인 “부정수익자” - “부정이익” - “부정청구등” - “공공재정지급금”의 개념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공공재정지급금”과 “부정청구등”의 개념은 동법의 주요 골격을 형성하고 있고 또 침익적 처분 또는 형사처벌 여부와도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 두 용어 상호 간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다른 용어들과 서로 복잡하게 연결된 데다 그 의미도 불분명한 곳이 많고 더러 정합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탓에 구체적 사례에서 동법을 해석･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공재정환수법이 2020. 1. 1.부터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나온 판례는 그리 많지 않다. 그렇기에 앞으로 판례가 더 많이 누적되고 확립되어갈 동안 다양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과 ‘부정청구등’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의 핵심적인 효과인 ‘부정이익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중심으로 하여, 지금까지 발생하였거나 또는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 중 아직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또 선행 연구가 없는 구체적 쟁점들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공공재정환수법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차대한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동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판례가 상당히 쌓여서 그에 대한 평석이 주가 될 때까지는 동법에 대한 해석론을 보다 선제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우리 학계의 임무라고 하겠다.

영어초록

The concept of “payment from public funds” in Act On Prohibition Of False Claims For Public Funds And Recovery Of Illicit Profits(the Public Funds Recovery Act) is a very important concept that determines whether the entire Act is applied or not, but it is interconnected with many other terms, and each of these terms consists of many indeterminate concepts. Therefore,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it is not easy to interpret and apply the Act in specific cases.
Since the Public Funds Recovery Act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2020, there are not many precedenrs that have accumulated so far. It is expected that a lot of controversies will constantly arise while more precedents are accumulated and established in the future.
In this article, among the issues that have arisen or are expected to arise so far, we have looked at some of the specific issues for which no precedent has been established and no precedent studies have been made. In light of the important function currently being performed by the Public Funds Recovery Act in Korea, It is the task of our academia to build a more preemptive theory of interpretation of the Act, at least until a significant amount of precedents on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Act are accumulated and commentary on the precedent becomes mainstrea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