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해양경찰 무기사용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소고 (A Study on Issues of Using Firearms by the Korea Coast Guard)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7.12
29P 미리보기
해양경찰 무기사용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소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찰법연구 / 15권 / 2호 / 101 ~ 129페이지
    · 저자명 : 최정호

    초록

    2016년 10월 서해 상에서 발생한 중국어선의 해양경찰 고속단정 고의충돌ㆍ침몰사고 이후, 해양경찰은 『해양경비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단속 과정에서 개인화기 이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였다.
    해양에서 해양경찰의 집행력과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가장 강력한 실력행사를 보일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함에 있어 육상의 공권력 집행과 구별되는 해양경찰만의 절차적인 단계와 법적 근거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게 되었다. 특히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이나 해적에 대한 대응에서 무기의 사용은 그 필요성과 함께 절차의 준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2017년 7월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독립 외청으로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해양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높은 우리나라에서 해양안전에 대한 가치가 더 중요해진 이때에 해양경찰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피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의 무기사용에 대한 개관과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해양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함에 있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객관적인 법률적 근거의 명시와 해상검문검색의 처벌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과 현장상황에 맞는 반복적인 무기사용 훈련과 무기사용 시 증거의 확보 및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영어초록

    Following the sinking of and intentional collision with a high-speed boat of the Korea Coast Guard by a Chinese fishing boat in October 2016 on the Western Sea, the Korea Coast Guard amended some regulations of the Maritime Policing Act and supplemented the legal basis of allowing the use of personal and crew-served firearms during the process of undertaking patrols.
    Through the use of firearms as one of the strongest means of presenting force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by the Korea Coast Guard in the oceans, the importance of the protocol and legal basis for using firearms separated from cases of enforcing public authority on land, has become recognized of its importance. In particular, as the process of law enforcement activities against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or responding to pirate attacks are gathering national interest, the use of firearms in those situations, the necessity of using, and the strictness of protocol during the use of firearm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July 2017, the Korea Coast Guard was reorganized as an independent government body affiliated with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n light of the Republic of Korea’s dependence on maritime affairs more so than any other country and during a time in which the value of maritime safety has become ever important, the process of exploring the legal basis of using firearms, a subject having the potential to greatly affect the entirety of the Korea Coast Guard, has become very important.
    This study examined the legal basis and background regarding the use of firearms by the Korea Coast Guard, specified objective legal grounds regarding the certainty with which coast guard officers may use firearms, and suggested the need to supplement penalties directed from maritime search and inspection. Moreover, this stud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undertaking repeated firearms training in preparation for different site conditions, and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managing as well as securing evidence after the discharge of weapon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찰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1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