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기부금품법의 몇 가지 사항에 관한 개정방안 (Sammlungsgesetz de lege ferenda)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6.11
24P 미리보기
기부금품법의 몇 가지 사항에 관한 개정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27권 / 4호 / 289 ~ 312페이지
    · 저자명 : 김진우

    초록

    현행 기부금품법은 기부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사후적․행정적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래에서는 같은 법의 현대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기부금품법은 기부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일반법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기초개념인 “기부”에 관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부를 둘러싼 사법(私法)적 법률관계를 해결하는데 큰 한계를 보이고 있다.
    (2) 현행법상 기부대상은 “금품”에 한정됨으로써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물건의 이용권 등의 기부모집이 봉쇄되어 있는 실정이나, 그래야 할 실체적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3) 기부금품법의 “모집비용의 충당비율”이 현재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부합하는지가 문제되고, 용어 자체도 일반 수범자가 이해하기 쉽지 않게 되어 있어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할 필요성이 있다.
    (4) 현행법상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11가지 경우로 제한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에 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을 사전에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5) 공공시설 중 기부시장에서 민간공익조직과 경쟁관계가 뚜렷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엄격한 기부모집금지를 완화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를 요한다.
    (6) 기부 관련 주요 정책 및 방향 설정 등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영어초록

    Spendenaufrufe sind an der Tagenordnung. Im koreanischen Recht sind Spenden seit Jahrzehnten Dauerthema. Wegen der mit ihnen verbundenen Möglichkeit des Sonderausgabenabzuges haben sie Finanzbehörden, Gerichte, Praktiker und die Wissenschaft in zahllosen Fällen beschäftigt, freilich nicht zuletzt deshalb, weil in den Steuergesetzen, Sammlungsgesetz und BGB eine Legaldefinition des Begriffs fehlt. Das koreanische Sammlungsgesetz steht seit Jahren unter dem Vorwurf, seine Regelungsstrukturen seien unübersichtlich, verfählt, ja würden, dem rechtsstaatlichen Anliegen des Gesetzes zuwiderlaufen. Nach einer Bestandaufnahme des geltenden Rechts sind die sammlungsrechtlichern Maßstäbe für ensprechend Regelungsstrukturen herauszuarbeiten. Zentrales Anliegen wird es dabei sein, rechtliche Maßstäbe von Zweckmäßigkeitserwägungen der Gesetzgebungskunst abzuschichten. Die Maßstäbeb sind dann abschließend mit der geltenden Regelungsstruktur sowie mit Reformansätzen in Verbindung zu bringen. Spenden sind Schenkungen unter Auflage. Zweck und Begünstigte einer Spende werden durch den Spendenaufruf bestimmt. Ergebnis der Sammlung ist das Sammelvermögen. Es ist dei Gesamtheit aller Vermögenswert, die ein oder mehrere Spender an eienm oder mehrere Sammler zur Verwendung durch Verbrauch für einen oder mehrere bestimmte Zwecke übertragen habe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양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0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