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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인간의 존엄에 대한 몇 가지 고찰 (Bemerkungen über die Menschenwürde im Verfassung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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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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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인간의 존엄에 대한 몇 가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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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수록지 정보 : 인권법평론 / 24호 / 205 ~ 275페이지
    · 저자명 : 홍성방

    초록

    첫째, 인간의 존엄은 근대의 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몽철학, 특히 칸트의 도덕철학을 토대로 하여 파악되어야 한다. 둘째, 법개념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의 본질적 개념징표는 도덕적・이성적 인격체인 인간이 자유의지에 따라 내리는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기결정이다. 셋째, 인간의 존엄은 근본규범으로서의 성격, 다른 기본권에 기초를 제공하는 성격, 헌법의 최고조직원리로서의 성격(이상 객관법적 성격) 및 최고기본권인 자기결정권으로서의 성격(구체적 기본권성)을 가진다. 넷째, 특별기본권으로 기능하는 자기결정권은 포기할 수도 처분할 수도 없다. 다섯째, 객관법적 성격과 주관적 기본권성을 가진 인간의 존엄은 절대성을 지니고 그럼으로써 형량될 수 없다.

    영어초록

    1. Die Idee der Menschenwürde ist in ihrer Substanz ein Kind der Neuzeit. Deshalb ist der Menschenwürdebegriff u.a. mit Immanueal Kant als Autonomie der menschlichen Person zu verstehen. Der Begriff “Menschheit” bezeichnet bei Kant nicht das Kollektiv aller Menschen, wie man nach heutigem Versädnis meinen könnte, sondern bezieht sich vielmehr auf die Eigenschaft jedes einzelnen Menschen als Vernunftwesen.
    2. In diesem Sinne sollen mit Bundesverfassunggericht und darüber hinaus mit einer langen Tradition des auf Autonomie basierenden Menschenbildes in der Philosophie die Fähigkeit zur Selbstbestimmug als wesentliche Begriffs- merkmale der Menschenwürde aufgefaßt werden.
    3. Die Menschenwürde fungiert als Grundnorm, als Grundlage des Wertsystems der Grundrechte, als oberstes Organisationsprinzip der Verfassung(objejktive Dimenssion) und als Selbstbestimmungsrecht(subjektive Dimension).
    4. Die Menschenwürde kann nicht verzichtet werden. Auch durch menschen- würdiges Verhalten kann kein Menschenwürdeverzicht begründet werden. Aus der Unantatsbarkeit der Menschenwürde folgt, dass auch der Würdeträger selbst seine Würde nicht zur Disposition stellen kann.
    5. Die Menschenwürde hat eine subjektive und eine objektive Dimension. Die Menschenwürde als solche gilt absolut, ist kein Prinzip im Sinne Robert Alexys, das mit anderen Prinzipien kolliedieren kann und durch Abwägung diese Kollisionen lösen läß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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