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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대한 의료법상 규제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Medical Law on the Opening and Oper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in the Name of Medical Corporations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2017 Do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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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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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대한 의료법상 규제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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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원광법학 / 39권 / 3호 / 213 ~ 236페이지
    · 저자명 : 백경희, 장연화

    초록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공익적 성향을 지니고 있어 영리성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의료인과,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바, 의료인 개인이 이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인을 고용 후 의료기관까지 운영하는 형태인 소위 ‘사무장병원’이 나타나게 된다.
    종래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주도적인 입장을 지니게 되었다면,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파악하여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 제3장 의료기관 중 제2절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며,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인의 경우 출연된 재산의 실체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게 되고, 제3자의 재산출연이 있어야만 의료법인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때 재산을 출연한 제3자가 비의료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대법원이 설시한 기존의 ‘주도성의 법리’에 의한다면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경우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의료법인이 지니는 재단법인이라는 특수성을 참작하고 의료법상 의료법인에 관한 소정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한 경우라면,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여부에 대하여 다른 사무장병원의 유형과 차별화된 판단기준이 필요할 여지가 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도성의 법리 외에 새로운 추가 기준을 설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비의료인이 영리추구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운영에 개입하여 의료법인이 영리법인화가 되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한 방안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입법절차를 통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에 있어서 개설자격 위반 행위를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통제 및 제재하고, 정책을 통하여 의료법인을 의료취약지역에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Under the Medical Law, medical practice has a characteristic of serving public interest, so profitability should not be pursued. Therefore, in principle, medical institutions can only be opened by medical personnel and those who fall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3 (2) of the Medical Act. However, it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to open a medical institution, so it is not easy for individual medical personnel to handle it. For this reason, a so-called "Non—medical personnel hospital", a form in which non-medical personnel raise the funds necessary to open medical institutions, open practical medical institutions, and hire medical personnel to operate medical institutions, appears.
    Previously, although a medical institution formally appeared to be a legitimate one, if a non-medical person took the lead in opening and operating a medical institution,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it to be an illegal non-medial person medical institution. However, in the case of medical corporations, Section 2 of Chapter 3 of the Medical Act is separately regulated, and in addition to those stipulated in the Medical Act, the provisions on foundations under the Civil Act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Therefore, in the case of a medical corporation, a legal personality is given to the substance of the contributed property, and the establishment of a medical corporation is possible only when a third party contributes to the property. At this time, a third party who contributed property can become a non-medical person, and in this situation, the non-medical person can be evaluated as playing a leading role in the opening and operation of a medical institution in the name of a medical corporation. According to the "Law of Leadership"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 this results in a violation of the qualification to open a medical institution, which is directly contrary to the regulation that non-medical personnel can legally intervene under the medical law.
    Therefore, if a medical corporation complies with the prescribed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a medical corporation under the Medical Act, there is a room for a differentiated judgment standard from other types of non—medical personnel hospital. It is reasonable that the majority opinion of the target judgment established a new additional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the opening and oper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in the name of medical corporations is illegal. However, measures are required to prevent non-medical personnel from becoming a for-profit corporation by intervening in the oper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for the purpose of pursuing profit.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irectly and clearly controlling and sanction violations of the qualifications of medical institutions in the name of medical corporations through legislative procedures and inducing them to establish medical corporations in medical vulnerable areas through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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