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분권: 옳은 정책이었는가 아니면 잘못된 정책이었는가? (Evaluation of Decentralization Policy of Roh Moo Hyun Administ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42권 / 3호 / 347 ~ 376페이지
· 저자명 : 박병현, 박상미, 최은미, 고재수

초록

2015년은 노무현 정부가 사회복지 재정분권정책을 시행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자,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해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사회복지 재정분권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와 함께 지방정부(광역시)의 재정분권 전･후 10년간의 사회복지 예산자료 비교를 통해 사회복지 재정분권으로 초래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로는 재정분권의 결과로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약화, 사회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의 압박,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재정부족, 노인, 장애인, 아동대상 사업의 위축, 포괄보조금에 이은 보통교부세로의 전환으로 인한 문제, 지역별 재정 및 사회복지 격차 심화 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고려하면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분권 정책은 잘못된 정책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balance between centralization (power concentrated nationally) and decentralization (power devolved to local government) is a perennial issue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n the design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alues and assumption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and centralization generally are expressed in choices concerning pluralism versus uniformity, small versus larg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tried to find and analyze the problems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pursued by Roh Moo-hyun government. The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caused horizontal inequity between local governments, lack of social welfare finance of local government, and impediment of local government finance autonom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