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미국 외국주권면제법 관련 소송의 준거법 (The Recently-Settled Choice-of-Law Rule to Claims under the United States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3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9 최종저작일 2023.01
33P 미리보기
미국 외국주권면제법 관련 소송의 준거법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80호 / 351 ~ 383페이지
    · 저자명 : 최영란

    초록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 관련 소송에 적용될 실체법을 결정하는 ‘준거법 선택규정(choice-of-law rules)’에 대해, 미국의 일부 연방법원은 해당 법원의 소재지, 즉 법정지 주(州)의 준거법 선택규정을 적용하는 반면, 제9 연방항소법원 관할 연방법원들은 “법의 저촉(충돌)에 관한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Conflict of Laws)”를 준거법 선택규정에 관한 연방 보통법으로 간주하고, Restatement에 의해 준거법을 결정하여, 미국 연방법원 내에서 적용하는 ‘준거법 선택규정’이 서로 통일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2022년 4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Cassirer v. Thyssen-Bornemisza Collection Foundation (“TBC”) 판결에서, 외국주권면제법 관련 소송 중 연방법 사안이 아닌 재산권 소유권에 관한 분쟁사안에서 어떤 실체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방의 준거법 선택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법정지 주의 준거법 선택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연방법원 내에서의 상반된 접근방식을 통일하였다.
    Cassirer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의해 예술품이 약탈당했다고 주장하는 소유자가 현재 해당 예술품을 점유하고 있는 스페인 정부 산하 박물관을 상대로 약탈예술품 반환을 요구하는 외국주권면제법에서 기인된 소송이다.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연방법원은 Restatement를 연방의 준거법 선택규정으로 채택하고, 취득시효에 의한 점유를 인정하는 스페인의 민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스페인 박물관의 예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외국 정부가 주권면제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외국 정부는 사인(私人)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규정한 외국주권면제법의 제1606조를 근거로, Cassirer 사건의 스페인 박물관과 같은 외국정부에게도 사인에게 적용되는 책임과 실체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Cassirer 사건에 법정지인 캘리포니아 주의 준거법 선택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만약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캘리포니아 주의 재산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었다면, 스페인 박물관의 소유권이 부정될 수도 있다고 판결하였다. Cassirer 사건은 준거법 선택규정이 소송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에 해당하는 미국의 법 저촉에 대한 규정, 연방법원에서의 준거법 선택규정에 대해 살펴보고, 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의 Cassirer 판결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한다. 또한 대한민국 법원에서 우리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확정한 사안의 경우 Cassirer 판시사항과 관련된 시사점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영어초록

    Federal courts in the United States have been split with regard to which choice-of-law rules apply in reviewing claims under the United States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FSIA”). Some federal courts apply the forum state’s choice-of-law while federal courts in the Ninth Circuit use federal common law, that is, the Restatement of Conflict of Laws.
    In April, 2022, the U.S. Supreme Court in Cassirer v. Thyssen-Bornemisza Collection Foundation (“TBC”) unified different approaches, by ruling that federal courts should apply the forum state’s choice-of-law rules instead of federal choice-of-law rules to decide which substantive laws govern to resolve non-federal claims under the FSIA.
    Cassirer is a dispute on the ownership of property, initiated as an FSIA case which was brought by the alleged owner of a painting expropriated by the Nazi during the World War II to recover the ownership of the painting from TBC, Spanish government-controlled art foundation and the current possessor of the painting. Federal courts in California chose the Restatement of Conflict of Law as federal choice-of-law rules, applied Spain Civil Code which honored adverse possession, and finally recognized the TBC’s ownership.
    On the contrary, the U.S. Supreme Court employed Section 1606 of the FSIA, stating that a foreign state can be treated as a private party once it is not entitled to sovereign immunity, and that the same rules of liability and the same substantive law applied to a private party should be used to a foreign state.
    Thus,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federal courts should apply the forum state’s choice-of-law rules to Cassirer, and that the ownership of TBC might have been denied if the forum state’s choice-of-law rule might have been applied and led to California’s substantive law which rejected the ownership of even good-faith purchasers. The Cassirer case showed that depending on which choice-of-law rule is applied, the outcome of the lawsuit can be significantly affected.
    This paper briefly overviews American conflict of laws, and looks over principles of choice-of-law rules in federal courts. The paper analyzes the Cassirer cases of the Ninth Circuit as well as the U.S. Supreme Court. In addition, the paper checks how the Cassirer decision may affect to Korean courts to determine applicable substantive law under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고”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2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5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