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요의 규모별 분포 예측: 맨큐-와일 모형에서 추계가구자료의 활용 (Forecasting the Size Distribution of Housing Demand: Using Projected Household Data in the Mankiw-Weil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48권 / 2호 / 263 ~ 279페이지
· 저자명 : 김준형, 천현숙, 김민철

초록

작게는 소규모 주거단지의 사업계획 과정에서부터 크게는 한 도시의 기본계획 내에서 택지의 수요를 산출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가구의 주택규모별 분포(distribution of housing size)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매우 폭넓게 활용되는 원단위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소형주택, 중형주택 및 대형주택 각각에 대해 가구의 수요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여부를 토대로 건설회사들은 단지 내에서 각 면적의 주택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공급할지 결정하며,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추계된 가구규모에 이 주택규모별 분포비율이 적용되어 도시내 주거용지에서 공급될 총 주택연면적이 산출된다. 만약 이 주택규모별 분포의 정확한 예측에 실패한다면 건설회사들은 미분양을 경험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주거용지를 과다 혹은 과소 공급하게 된다. 향후 주택수요의 규모별 분포에 대한 예측이 중요한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내의 주택공급체계에 있어서 면적별 주택수요의 분포를 예측하는 것은 특별히 더 중요하다. 현재의 주택공급체계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전국 혹은 각 지역별 주택시장의 주택공급물량을 규정하는 장기의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주택공급물량을 결정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구조이며, 이 가운데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주택을 대형, 중형 혹은 소형주택 등으로 나누어 공급해야하는지에 대한 판단 역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하향식 판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 주택수요의 규모별 분포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주택규모의 조정에 대한 논의 역시 근본적으로는 향후 가구의 주거면적 분포와 연관되어 있다. 현재 수많은 주택정책에 있어서 ‘국민주택’이라는 기준으로 85㎡라는 면적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면적기준은 1970년대의 경제적 상황 및 선호에 기초하여 설정된 수치로 소득의 증가, 1인가구의 증대, 가구고령화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새롭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주택시장의 요인들로 인해 과연 국민주택의 규모는 늘려야 하는가, 줄여야 하는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는 정성적인 논리만으로는 쉽게 가늠하기 어려우며, 결국 향후 가구의 규모별 주택수요의 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3차년도(2010년) 자료를 활용하여 향후 국내 가구의 주택수요가 면적별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전술한 국민주택규모의 적합성은 물론 전국, 지역 및 단지 차원의 규모별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Ⅱ장에서는 주택시장의 주요 동인과 그것이 규모별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주택수요의 전망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맨큐-와일 모형이 규모별 주택수요 예측에 활용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보완을 통해 이 모형에서 통계청 가구추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분석틀이 검토되며, 이 분석틀을 한국노동패널자료에 적용한 결과가 Ⅳ장에서 정리된다. 마지막 Ⅴ장에서는 이 분석결과가 갖는 정책적 시사점이 논의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based on the 13th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2010) forecasts the size distribution of housing demand from 2012 to 2035. The Mankiw-Weil Model is not appropriate for this forecast as the model uses projected population data, not projected household data. This study modifies the MW model to utilize the projected household data and applies recent data published by the Statistics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ousing size from 25 pyeong (pyg) to 30 pyg, which represents the largest portion of current housing size distribution, will decrease. At the same time, the housing size from 30 pyg to 35 pyg will become the most prevalent housing size for Korean households. Second, the housing demand for small-sized housing will not decline. Most estimates exhibit the increasing demand, mainly due to the fast-growing single or double person households. Finally, in spite of these changes, the 25-30 pyg will remain the median housing size of Korean. However, this is not due to a huge increase of 25-30 pyg housing, but rather equivalent increases in housing smaller and larger than 25-30 py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