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으로 인한 가축매몰지에 대한 공법적 연구 (Legal Study on Livestock Burial Sites Resulting from the Epidemic)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55권 / 269 ~ 290페이지
· 저자명 : 김동련, 김환목

초록

우리나라는 2010년 대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축산업분야에는 힘든 한해였다. 축산업자에게는 아직까지도 시련과 아픔을 주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가축을 매몰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축을 매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은 환경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환경문제를 제외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행정기관 간의 협력이 요구되어야 한다. 가축매몰지에 대한 부서는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가 주축이 된다. 이 부서들은 서로의 행동지침과 관련 규정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하지만 분리된 관리체계는 하위행정조직에게 비효율적인 뿐만 아니라 수범자들의 협력부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통합적인 네트워크 또는 통합적인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구체적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완전히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의 문제가 있다. 셋째,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토해양부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가축매몰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활용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국토해양부의 활동과 함께 관련 부처의 협력이 된다면 가축매몰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2010 was a difficult year for Korea’s livestock industry; in fact, it can be called a calamity. Livestock raisers still suffer from ordeals and pains. This is because of issues related to the burial of livestock in addition to the economic aspect. What has become a social issue as a result of burying livestock is the environmental part. Note, however, that there are many other problems aside from the environment. Therefore, this paper has examined the problems excluding the environmental ones. First, there should be cooperation between administrative agencies. A separate management system is not only ineffective for subordinat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t also discourages cooperation from norm addressee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build an integrated network or integrated organizations. Second, we need to enact a compensation system specifically for land owners. Third, we must recognize the claims for buying of the land owners. Fourth,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MLTM) is an agency that supervises the use and management of land; note, however, that its current utilization can be said to be insufficient as far as livestock burial sites are concerned.
Accordingly, if cooperation from related ministries is added to the aggressive activities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 effective management of livestock burial sites can be realiz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