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매니페스토의 제도화 제안 (A Suggestion to Institutionalize Manifesto in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9 최종저작일 2013.09
24P 미리보기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매니페스토의 제도화 제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8권 / 3호 / 163 ~ 186페이지
    · 저자명 : 성기중

    초록

    2006년 지방선거 이후로 매니페스토 선거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선거의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선택여부는 한국의 새로운 미래를 좌우한다. 그러므로 정당이나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유권자의 관심과 여론의 압력이 필요하고 이것이 매니페스토상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리고 매니페스토 선거의 관건은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가 공감하는 평가지표의 개발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 한국의 정당에서 매니페스토 선거의 자발적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으로 매니페스토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의 요구를 감안해 볼 때 각 정당에서 매니페스토 선거의 도입 시기를 넘기는 감이 있다.
    2) 각 정당에서 대선후보를 조기에 선출하고 검정과정을 거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후보의 공약을 TV 등 국민들과 토론문화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조처와 물리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거 6개월 전에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3)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보조금이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관은 매년 평가를 받아 결과를 차년도 국고배정에 반영한다. 정당도 유권자의 지지율과 의석수 외에 매니페스토의 제도화 여부와 수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정해 평가결과를 보조금 배정액에 영향을 주도록 해야 한다.
    매니페스토 선거는 시대적 소망에 부응하는 정치적 산물로서 향후 선거문화에 새로운 지표로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

    영어초록

    Since the local election in 2006, manifesto has been used in various kinds of election in Korea. Voters' choice in presidential election determines the future of a country. The importance of Manifesto has been confirmed not only in Korean elections but in similar elections in foreign countries. But manifesto has not been institutionalized in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suggest some ideas for institutionalizing it in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1)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been reluctant to adopt manifesto at election times. So, it is desirable to make a law which requires political parties to announce their manifestos to voters. It will prevent candidates from suggesting unachievable promises in election times. And, it is also necessary for election winners to set up policies based on their own manifestos, and to set and spend the budget. Political parties do not keep up with demands from the civil society and voters.
    2) It is necessary to make a law which requires each political party to decide on its own presidential candidate early enough. Early selection of presidential candidates have some merits: Voters can have enough time to examine their campaign promises; It is possible to settle down debate culture through TV and other media. A law should be passed requiring each party to insert an article stipulating nomination of its presidential candidate 6 months before the election date in its party rule. It is also necessary to revise the election law to make candidates register earlier than now.
    3) Subsidies from state coffers are given to political parties to help them to develop policies improving people's life. All the organizations receiving those subsidies should be subject to evaluations on their performances every year, and those evaluations are reflected in assessing subsidies alloted to those organizations. Political parties should also be subject to the same kind of evaluation applied to other organizations.
    4) The key elements of manifesto are as follows: political parties or candidates should provide public promises, comprehensive balance sheets linking performance of promises and budgets, and roadmaps containing year-by-year procedures; Evaluators should develop evaluation criteria parties, candidates and voters can agree on. When these are institutionalized, 'election with real promises' where voters choose among candidates based on their promises. Such a manifesto election will be a new direction for future elec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동북아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5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