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음식 배달기사의 산재사고에 대한 제도적 영향: 비표준 노사관계와 예방적 산재안전망을 중심으로 (Institutional Influences on Occupational Accidents among Platform Food Delivery Drivers: Focusing on Non-standard Labor Relations and Preventive Occupational Safety Ne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30권 / 1호 / 29 ~ 62페이지
· 저자명 : 양종민, 박정우

초록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플랫폼 음식 배달기사의 산재사고의 책임을 과도하게 개인에게 두는 관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본 연구는 제도적 맥락(비표준성, 예방적 산재안전망)이 산재사고를 유발ㆍ억제하는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 플랫폼 음식 배달기사의 산재사고 발생 원리와 구조를 제도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개 이상의 다중 업체계약, 묶음 배달, 산재 통제자율성, 안전교육, 경력이 산재사고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사고 발생가능성은 계약업체 수와 묶음 배달이 많아지면 상승하고, 업무 통제자율성과 산재 통제자율성이 같이 높아졌을 때 하락하고,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하면 상승하고, 저경력자는 상승하는 관계를 보였다. 플랫폼 음식 배달기사의 산재사고에 대한 제도적 관점의 이론적 유효성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속성 약화와 무제한 묶음 배달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규제, 산재 통제자율성을 제약하는 산업 관행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감독ㆍ규제, 대면 안전교육의 의무화 및 사업주 책무 강화, 교육 인프라에 대한 사회적 육성, 저숙련 배달기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 또는 면허증을 통한 진입장벽 형성을 시사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institutional context (non-standardity, preventive safety net) on causing and inhibiting occupational accidents, and reconstructs the principles and structure of occupational accidents among platform food delivery drivers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result shows that two or more multi- contractors, bundled deliveries, autonomy in controlling accidents, safety training, and career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accidents. The probability of accident increases with the number of contractors and bundled deliveries, decreases when work control autonomy and labor control autonomy increase together, increases with regular safety training, and increases with low-care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measures to weaken exclusive contract and unlimited bundled deliveries, to supervise and regulate industry practices that constrain autonomy over occupational safety, to mandate non-face-to-face safety training and strengthen employer accountability, to foster socially training infrastructure, and to create barriers to entry through licensing or to manage systematically for low-skilled delivery driv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