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방위산업 공급망 전략 비교분석 연구: NDIS와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Study of Defense Industry Supply Chain Strategies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학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25권 / 9호 / 717 ~ 723페이지
· 저자명 : 우정완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방위산업 공급망 강화방안 도출을 위해 미국의 '국가방위산업전략(NDIS)'과 한국의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두 문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 각국의 방위산업 공급망 전략이 가지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공통점으로 방위산업에서 활용할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국제협력 강화,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이 분석되었다. 국방분야 연구개발 및 생산운용 능력 등 모든 분야에서 최선진국인 미국과 후발주자인 한국은 방위산업 공급망 전략에서 그 차이점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차이점으로 미국 NDIS는 경제적 억지력, 방위산업 인력을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나, 한국은 이 부분에서 대응 방안이 부족한 점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한국이 경제적 억지력 측면에서 공급망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산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와 과학기술 공유, 경제안보협정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제협력 측면에서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실제 성과와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각국의 방위산업 공급망 전략이 가지는 장단점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여 한국의 차기 방위산업 공급망 전략수립에 대한 시사점 제공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mpares the ‘National Defense Industrial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23-27 Defense Industry Development Master Plan’ of Korea, arguing that the two documents share commonality and diversity and that the shared relationship industry supply chain strategy is competitive. The study includes utilization of cutting-edge future technologies in defense industries, strengthening of partnerships with allies, and strengthening in the defense industry base. In all areas (including defense R&D, production, and operational capabilities), the United States is the more advanced country. On the other hand, Korea (a latecomer) is bound to have differences in industrial supply chain strategies. Deterrence and behavioral industries were studied separately. This is in response to how the industrial supply reinforcement strategy, which plays a role in this study, is actually implemented. Through additional research,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and study the actual performance and effects in order to identify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defense industry supply strategy and to report on the next strategy establishment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