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컨테이너 100% 검색제도와 우리나라 공급망관리 참여자의 영향과 대응방안 (A Study on the Impact and Countermeasure of US 100% Container Scanning on Korean Parties concerned in Global Supply Chai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22권 / 3호 / 1461 ~ 1485페이지
· 저자명 : 조성원, 구종순

초록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물류보안의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게 됨에 따라서 컨테이너 운송화물도 물류보안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컨테이너가 갖고 있는 다양성과 범용성은 테러리스트들에게 화학, 방사성물질 및 핵물질무기를 운반하는 기기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컨테이너화물 100% 사전 검색을 의무화한 법률이 확정됨에 따라 2012년 7월 이후에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해상 컨테이너화물은 선적지 항만에서 선적 전에 검색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물류보안제도의 진원지가 미국에 있고 앞으로도 글로벌 보안기준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컨테이너 화물 보안제도에 대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화물 100% 검색제도의 관련 규정, 시범사업과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전망, 그리고 컨테이너 화물 100% 검색제도가 우리나라의 국제공급망관리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고찰하였다. 수출업자는 컨테이너 검색비용, 보안인증의 활용, 화물명세서의 정확성 준수, 운송업체는 스마트컨테이너의 도입, 항만당국은 컨테이너 검색장비 구비, 항만의 혼잡완화, 관계부처는 물류보안인증제도 도입, 적극적인 시범사업, 대안적인 허브항육성의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컨테이너 100% 검색제도가 아직 시범사업이므로 국제공급망관리에 참여하는 관련 당사자들의 인지가 부족하여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문헌적인 고찰에 한정되었다.

영어초록

SAFE Port Act calls for testing the feasibility of scanning 100% of U.S.-bound cargo containers, and the 9/11 Commission Act requires scanning 100% of U.S.-bound cargo containers by 2012. To fulfill these requirement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reated the Secure Freight Initiative and has initiated a pilot program at seven seapor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on the requirement to scanning 100% of U.S.-bound cargo containers and the challenge related to the Secure Freight Initiative pilot program. This also suggests effects and countermeasures for the parties concerned in global supply chain such as exporter and transporter, harbor and government authorities.
But only literature review-related was used in this study because of pilot program to test the feasibility of full implementation. Therefore future research might carry out the interview with persons in charge to survey practical measurements in global supply chai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