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물의 규제와 이용자보호 – 독일 망 집행법을 중심으로 (Regulation on the internet content and protection of users – focused on german NetzD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法學論文集 / 42권 / 2호 / 225 ~ 253페이지
· 저자명 : 황태희

초록

2017년 제정된 독일 망 집행법(NetzDG)은 독일 형법 조항에 저촉되는 가짜뉴스와 혐오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과 아동포르노 등 아동성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에 인터넷 사업자가 이를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이용자가 건전하고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편으로 위법한 게시물로 권리침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자의 자율규제 권한을 절차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게시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 사업자에 대한 송달대리인 등의 지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 점이 주목할 만 하다.
그런데 일정한 게시물을 불법 정보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각호의 내용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이용자가 불측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터넷 사업자의 임의조치에 의하여 게시물의 임의삭제가 이루어지면서 이용자의 여러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법 상 위법 게시물은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독일 망 집행법과 같이 형법 내지 특별법 조문과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게시물에 대하여 사업자가 임의로 처리하도록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게시물에 의하여 피해를 주장하는 이용자 또는 제3자는 사업자에게 신고 내지 요청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용자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입법 내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인터넷 게시물을 처리 내지 복원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의 지침을 분명하게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정하거나, 직접적 역외적용 규정을 마련하여 인터넷 게시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내 이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 2017, German legislator established the Act on improving law enforcement in social networks(NetzDG). That act is designed to ensure transparency in the process of posting illegal online content such as fake news, hate crimes and child pornography contrary to criminal code. Through the clear and transparent procedure to handle online contents, it aims to establish a system that allow all users to share sound and sufficient information from internet service like SNS or portal, while preventing user’s right from illegal or right infringing online posts. Procedural guarantee of self regulatory authority can fill the gap of the public regulation by the governme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service. Moreover, the law imposes an obligation to foreign social network service provider such as facebook, twitter to assign a domestic proxy in order to secure not discriminating between inland and foreign undertaking for imposing the duty of supplying for the adequate process of handling internet content and reporting to the jurisdictional authority.
Current legal situation in Korea, protecting users right both uproader and victim through the defamation-like online content is insufficient because the legal standard for processing on treating online content by internet service provider is lack of obviousness, especially arbitrary interim measure. German NetzDG gives us some implication. Firstly, in order to specify the requirements of illegal contents, it is necessary to link them with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or the special criminal statute. Second, all illegal or right infringing postings should be treated after reporting or requesting from an user or a third party who claims damages. To protect the users, legislator and government shall give a clear guidelines for ISP to provide the procedure for handling online postings, the standard whether and when he erases, hides or restores it like NetzDG. They also should provide non-discriminating statutory online duty for domestic and foreign undertaking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