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표 기반 철도노선 발굴 기준 개발: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제안 (Development of Projects Selection Guideline Based on National Railway Policy Goa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컨설팅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컨설팅연구 / 23권 / 3호 / 233 ~ 244페이지
· 저자명 : 정성봉, 최지호

초록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노선선정은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노선에 대해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종노선을 결정하는 Bottom-up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해당노선이 상위계획의 목표를 만족하는 노선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정치적 공약 등으로 제시된 노선의 경우 주변 망과의 연계성은 차지하고서라도 국가정책목표와도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목표를 기반한 Top-Down 방식의 철도노선 선정기준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 및 교통분야 최상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을 검토하여, 상위계획 핵심목표를 토대로 평가항목 및 지표를 도출한 후, 지표별 분석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목표를 평가하기 위해 이동성, 접근성, 운영 효율성 등 3가지 평가항목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노선선정을 위해 Top-Down방식으로 신규노선을 발굴하였다. 분석결과 목표달성을 위한 신규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총연장 2,133km에 달하는 노선의 추가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성과제고를 위해 3차례 걸쳐 경제성 항목에 대한 가중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Top-Down방식으로 선정된 노선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시 노선선정 기준개선이 필요하다. 즉,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정책적 중요성과 네트워크 효율성 및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 특성을 감안한 노선선정기준 개발과 이러한 노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및 계정분리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어초록

The National Railway Network Establishment Plan applies bottom-up methodology based on comprehensive evaluation results after reviewing the routes that was requested by local governmen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requested line satisfies the goal of the upper level plan or not. Especially, the lines suggested by political commitment are usually discrepant from the national political goals.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ly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of the National Railway Network Establishment Plan are reviewed and secondly top-down selection criteria for railway network were developed based on political goals. The new methodology covers such assessment items as mobility, accessibility and operation efficiency and 25 lines with 2,133km length are newly discovered with this methodology. In a condition that the weight of economic feasibility is increseaing,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ine selection criteria of the plan to apply the results effectively. For increseaing reasona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plan, it is necessary to develop methodology and for the national account to be devid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n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