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급망 안보화 시대, 미국 수출통제 추이와 우리 업계의 전략 탐색 (The Study on the Trend of U.S Export Control and Korea’s Strategies in the Age of Supply Chain Security- The Case of Seagate and Huawei-)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8 최종저작일 2024.05
23P 미리보기
공급망 안보화 시대, 미국 수출통제 추이와 우리 업계의 전략 탐색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상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상무연구 / 102권 / 63 ~ 85페이지
    · 저자명 : 이경령, 이승택

    초록

    전 세계적으로 국가안보와 무역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안보 관점에서 수출통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우위에 있는 무기와 신흥기술도 관리하여 통제해 국가안보를 위한 기술 패권을 유지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은 첨단 반도체 설계기술 등에서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통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Seagate 사건은 BIS가 미국 본사가 아닌 해외 지사가 제재 목록에 등재된 업체와 FDPR 관련 외국산 제품을 거래한 것에 대한 최초 처벌 사례이다. 더욱이 미국 정부가 중국의 화웨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특화한 FDPR을 정면으로 위반한 미국 기업 Seagate를 처벌함으로써 미국 및 해외 미국 자회사들이 BIS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일벌백계의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실질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이와 같은 미국 규제에 위험이 노출되었는지를 속히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여 우리 업체들이 미국의 규제로부터 안전하게 대중국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반도체 등 민감 산업 업계는 단지 최소한의 법률을 준수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내부적으로 미국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통제 체계(compliance system)를 구축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importance of national security and trade security is being emphasized globally day by day. In the United States, export control was not only strongly applied from a security point of view without considering trade losses but also is used to control superior technologies in weapons and emerging technologies to maintain its hegemony for national security. Currently, United States tries to control China which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economic powerhouse, in advanced semiconductor design technology and so on.
    This is the first case that BIS has punished an not U.S.-based parent company but overseas branch for trading FDPR-related foreign products with a company listed on the sanction list. Based on the EAR that controls under US law, BIS punished the export of foreign goods made using US control software or technology. Moreover, by punishing the U.S. company Seagate, which directly violates the specialized FDPR on Huawei, China, the U.S. government is compelling U.S. and overseas U.S. subsidiaries to actively comply with the export control regulations of the Department of Commerce's BIS.
    As the U.S. sanctions have recently risen, the our government should build the capacity to quickly analyze whether domestic companies are exposed to such U.S. regulations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Korean companies can operate businesses in China safely from U.S. regulations. Sensitive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 sector should move away from the passive attitude of merely adhering to the minimum law, and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to respond to U.S. regulation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3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