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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의 망중립성 규제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in the Broadband Marke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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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8 최종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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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의 망중립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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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통신정책연구 / 14권 / 4호 / 41 ~ 66페이지
    · 저자명 : 이광훈

    초록

    본 논문은 국내 인터넷 시장의 경쟁구도와 현재의 규제환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터넷 망에서의 QoS 구축과 관련한 망중립성 규제의 적용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과 기술 흐름의 현실에 부합하는 인터넷 망에서의 중립성 개념은 QoS 망에 대한 동등접근, QoS 망 접속에 따른 대가정산, QoS 망에서의 특정 정보 또는 서비스의 통제 등과 관련한 적절한 규제 수단 등을 통해 보존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실질적인 동등접근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QoS 접속 서비스 시장 경쟁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가입자 선로 공동 활용 대상에 대한 규정을 보다 기술 중립적으로 개정하고, 가입자 선로 공동 활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시하였다. 상호접속에 따른 정산문제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자율적 정산체계를 유지 하되, QoS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동등접속 기준 및 중계접속 원가산정 기준 등의 제시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경쟁적 목적으로 경쟁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정보 또는 서비스를 통제하거나 차단하려는 행태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규정에 이를 포함시켜 사후적 규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보다 효과적 규제를 위해 제공 서비스에서 보장되는 품질에 대한 세부적 정보를 협약 과정에서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Based on the analyses of market competition structure and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this paper examines the feasible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in the broadband market in Korea. The paper claims that the concept of Internet neutrality should not be unnecessarily rigid in order to conform to the market trend and the related technological advances. Such principle can be reasonably preserved through the equal access to the QoS network, the appropriate payment system for accessing to the QoS network, and the proper regulatory instruments against the possible control of specific information or services in the QoS network. To have equal access to the QoS network virtually, the substantial competition in the access market is a pre-requisite. For this, the paper suggests that the regulation of local loop unbundling (LLU) should be more effective and applied in a more technologically neutral way. The payment system for accessing to the QoS network can be based on the current autonomous payment system but it should be supported by the appropriate guidelines regarding peering or transit agreement that includes the consideration of QoS. Regarding the anti-competitive control of specific services or information, including intentional deterioration of competing services, can be regulated ex post under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effective regulation, however, the payment agreement should be guided to include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the level of QoS that is guarante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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