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노동인권 제고를 위한 새로운 노력 - EU회원국의 공급망 실사법, EU의회의 공급망 실사 지침을 중심으로 - (New Efforts to Promote Labor Rights - focusing on the Supply Chain Due Diligence Laws of European Member States & the EU Parliament's Supply Chain Due Diligence Directive -)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8 최종저작일 2023.06
25P 미리보기
노동인권 제고를 위한 새로운 노력 - EU회원국의 공급망 실사법, EU의회의 공급망 실사 지침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지역연구논총 / 41권 / 2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이진우

    초록

    다국적 기업의 노동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국제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다국적 기업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규제 방안, 노동인권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다국적기업, 글로벌 거버넌스 및 국제 기구, 선진국 차원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은 다국적 기업의 노동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노동인권을 제고시킨 성과도 존재하였지만 한계점도 분명 존재하였다.
    최근 노동인권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EU 의회와 EU회원국들은 다국적기업의 노동인권침해 문제의 본질이 전 지구적 공급망에 있다 보고, 기업실사의무법안(공급망 실사의무)을 입법하여 자국기업과 자국기업의 해외지사, 하청기업에도 노동인권에 대한 실천 감독 및 실사에 대한 일정한 의무(human rights and due diligence)를 부과하여 노동인권을 제고하려 한다. EU의회와 유럽국가들의 기업실사의무는 자국기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에게도 실사의무를 의무화하여 많은 영향과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EU의회의 기업실사의무 지침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업과 對 EU 수출중소기업들은 실사지침 대상 기업에 해당되므로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최소화시키는 의무, 정보공개 의무를 수행해야한다. EU의회의 기업실사의무지침은 원청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특히 고위험 섹터의 산업인 섬유, 철강 산업은 실사의무대상 기업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EU의회의 기업실사의무 지침이 아직 EU 회원국의 적용 전까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전망이지만 EU회원국과 EU의회는 기업의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 추세는 국제규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부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적극적으로 유럽실사의무 지침을 포함한 여러 국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내법과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issue of labor rights violations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s emerged as a serious international problem.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iscussed how to regulate labor rights violations by multinational companies and strengthen their responsibility to protect labor rights. Various efforts and attempts to protect human rights at the level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global governa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dvanced countries have resulted in preventing violations of labor rights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enhancing labor rights. However, there were definitely limitations. New measures are emerging to enhance labor human rights that can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e EU Parliament and EU Member States have determined that the essence of the problem of labor rights violations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lies in global supply chains. They intend to enhance labor rights by enacting the Mandatory Corporate Due Diligence Act (Mandatory Supply Chain Due Diligence) to impose certain obligations on domestic companies, overseas branches of domestic companies, and subcontractors for human rights and due diligence. The due diligence obligations of the EU Parliament and EU member states are not limited to domestic companies, but they are also mandatory for foreign companies operating in their countries, which is expected to have a lot of impact and change. According to the EU Parliament's Corporate Due Diligence Directive, Korean conglomerat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xporting to the EU are subject to the due diligence guidelines, so they must carry out due diligence 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in their supply chains, assess and minimize negative impacts, and disclose information. The EU Parliament's Mandatory Business Due Diligence Directive applies not only to the original contracting company but also to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its suppliers.
    In particular, the textile and steel industries, which are high-risk sectors, are more likely to be classified as companies subject to due diligence obligations, so they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the issue of labor rights violations that may occur in the global supply chain. Although it will take some time for the EU Parliament's mandatory corporate due diligence directive to be applied in EU member states, the trend of EU member states and the EU Parliament making it mandatory for companies to conduct due diligence on their supply chains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international norms. In line with this trend, the Korean government also needs to actively restructure its domestic laws and policies to comply with various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the European Due Diligence Directiv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3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