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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망(網)중립성원칙: 새로운 개념정립을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Freedom of Expression and Network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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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8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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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망(網)중립성원칙: 새로운 개념정립을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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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47권 / 4호 / 371 ~ 400페이지
    · 저자명 : 노동일, 정완

    초록

    한국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연방통신위원회에서 발행한 지침을 토대로 망중립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망중립성 문제는 세계적으로 많은 논쟁이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한국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에도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다. 특히 법적 쟁점으로서 망중립성은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반독점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국내에서 망중립성은 헌법적 관점에서 인터넷 접속권, 사전 검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었지만 헌법적 관점에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기존의 다중구조로 논의되던 쟁점에서 더 나아가 인터넷의 특성을 반영한 다중구조, 즉 헌법적 매트릭스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었던 공리주의적 철학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 환경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으며, 롤즈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분배적 정의의 철학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을 기초로 할 때 망중립성에 대하여 헌법상 권리와 정부의 이익이 충돌할 때 한쪽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해결 방안 보다 당사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Following FCC’s example,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issued its guidelines on how to use and control communication networks, namely Network Neutrality mandates. With the issue already a hot topic globally, Network Neutrality has become the center of debate in Korea even after KCC released its guidelines to regulate the network.
    Many different kinds of issues have been discussed with regard to Network Neutrality, such as consumer protection, fair competition, anti-monopoly, etc. In terms of constitutional issues, such topics as equal protection, right of access to Internet, private censorship and protection of privacy, and freedom of business and property rights have been discussed in Korea.
    However,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stitutional issues which has to be addressed with regard to Network Neutrality is right of free speech or freedom of expression topic. In this country, this part of issue has been neglected and rarely discussed among the scholars and practitioners so far.


    * Professor at Kyung Hee University, College of Law and Law School, Advisor to Kyung Hee Institute of Legal Studies, JD.
    ** Professor at Kyung Hee University Law School, Advisor to Kyung Hee Institute of Legal Studies, Chief of Cybercrime Research Center, Ph.D.
    This article focuses on changing concept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its application to Network Neutrality principle. First of all, it examines why the traditional bilateral concept of free speech right, which identifies two parties, a speaker vs. government or regulator, is no longer effective in explaining the legal framework of Network Neutrality. It then analyses multiple-party environment of the Internet and the adoption of multilateral concept of free speech right. This article concludes that only after the adoption of new concept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conflicting rights and interests of all parties involved can be fairly accommodated in constitutional law ter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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