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행위’의 의미 (Meaning of “Inputting Information or Instruction” as Prescribed by Article 15-2(1) of the Special Act on Refund of Amount of Damage Caused by Telecommunications Bank Fraud)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8 최종저작일 2016.06
26P 미리보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행위’의 의미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36호 / 369 ~ 394페이지
    · 저자명 : 고제성

    초록

    종래 형법상 사기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되던 보이스피싱 행위를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변종 보이스피싱 행위까지도 처벌하기 위하여 2014. 1. 28. 법률 제12384호로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제15조의2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였다.
    그런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행위를 한 자’라고 하지 않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제1호),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여, 그 해석에 관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어 왔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이란 ‘타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의하여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 자체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규정(제2조 제2호)과의 체계적 관계와 논리적 맥락에 따라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행위’를 해석하여 그 의미를 최초로 선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e Special Act on Refund of Amount of Damage Caused by Telecommunications Bank Fraud (amended by Act No. 12384, Jan. 28, 2014; hereinafter “Special Act”) inserted a new clause on “crimes involving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under Article 15-2 (Penal Provision) in order to punish variant forms of voice phishing which are difficult to punish under the Criminal Act, as well as conventional types of voice phishing attacks which were punishable under the Criminal Act as crimes involving fraud or fraud using computers, etc.
    However, rather than prescribing that “a person who committed an act of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as being subject to punishment, Article 15-2(1) of the Special Act stipulates that “[any person] causing other persons to input data or instructions into computers or other information processing units” (subparag. 1) or “[any person] inputting data or instructions into computers or other information processing units by using other persons’ data he/she acquires”(subparag. 2) shall be punished for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This, in turn, has caused confusion as to interpreting the said provision in practice.
    As to the subject case, the Majority Opinion expressly stated that “The act of ‘inputting information or instruction for the purpose of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which is subject to punishment under Article 15-2(1) of the Special Act (hereinafter “this case’s penal provision”) means ‘inputting information or instruction for the purpose of remitting/transferring money into an account used for fraud by committing a telecommunications-based fraud against another person.’ Therefore, in this case, the act of inputting information, etc. on the holder of the account used for fraud into an information processing unit for the purpose of withdrawing cash from the said account after the victim’s money was remitted/transferred to the account used for fraud does not constitute an element of crime prescribed under this case’s penal provision.” The subject case is significant in that it was the Supreme Court’s first declaration as to interpreting the meaning of the phrase “inputting information or instruction” prescribed under the aforementioned Article 15-2(1), based on not only the said Article’s language in itself but also the systematic relationship with the provision as to the definition of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Article 2 subparag. 2) and logical contex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법”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0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