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자기공명영상(fMRI)을 이용한 거짓말 탐지 증거의 정확도와 법적 시사점 (The Accuracy and Legal Effects of fMRI Lie-detection Evid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2권 / 3호 / 511 ~ 540페이지
· 저자명 : 홍성욱

초록

이 논문은 fMRI 뇌영상 기법을 통해 거짓말을 탐지하는 실험적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개괄한 뒤에, 이러한 실험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사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fMRI 이전의 거짓말 탐지기를 간단히 살펴본 후에, fMRI 기술의 작동 원리와 문제점을 설명하고, fMRI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을 탐색한 연구들을 개괄할 것이다. fMRI 거짓말 탐지기의 응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와 비판들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우려와 비판들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그 각각을 유형별로 분석해 볼 것이다. 이후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 fMRI 거짓말 탐지기를 옹호하는 견해를 소개한 뒤에, 결론적으로 이런 다양한 견해를 종합해서 fMRI 거짓말 탐지기의 현 상황을 평가해 보면서, 미래의 법적 응용 가능성 같은 법적 시사점을 가늠해 볼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review various experimental researches using an fMRI(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machine as a lie-detecting device, and evaluate whether such fMRI images will be accepted as reliable evidence in courts. For this, the paper first examines the history of polygraph lie detectors which have been widely used before the advent of fMRI lie detectors. It then discusses the principles of fMRI technique along with its limitations, as well as experimental researches using fMRI that have attempted to pinpoint the neural correlates of telling lies. After this, the paper explores various criticisms on using fMRI as lie detectors by classifying them into four different, but related, categories. Then, some positive evaluations on the use of fMRI lie-detecting devices will be examined. By synthesizing these various opinions and analysis over the use of fMRI as lie-detecting devices, the paper will suggest its legal implications, estimating the possibility of fMRI images being accepted as legal evidence in court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