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문의 ‘通常的 意味’에 대한말뭉치 언어학의 접근방법 (Corpus Linguistic Aproach to “Ordinary Meaning” in Treaty Interpret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2권 / 3호 / 131 ~ 164페이지
· 저자명 : 박현석

초록

ICJ가 여러 차례 진술한 바와 같이, 조약의 해석에 관한 국제관습법 규칙이 조약법에관한 비엔나 협약(‘조약법협약’) 제31조와 제32조에 반영되어 있다. 조약법협약 제31조에따르면, 조약의 용어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경우가 아닌 한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및 조약의 취지와 목적으로 보아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히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적도 기니와 프랑스 간의 ‘면제와 형사소송’ 사건에서 ICJ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외교관계협약’) 규정의 통상적 의미가 한 부동산에 “사절의 공관” 지위가 부여되는 상황을 결정하는 데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나,이 사건에 관여한 16명의 판사 가운데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7명은 이 판시에 이견을 보였다. 이 사실은 조약 규정의 통상적 의미가 원어민의 직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식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통상적 의미 규칙’은 미국 제정법해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미국 법원은 제정법상의 용어가 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한, 그 용어에 그 통상적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말뭉치 언어학은 사전을 대신할 만한 것으로서 미국 제정법 해석을 위한 도구로 인정받아 왔다. 문언의통상적 의미를 식별하기 위한 말뭉치 분석의 객관성에 비추어, 말뭉치 언어학은 조약 해석을 위한 유망한 도구이기도 할 것이다. 둘 이상의 언어가 정본인 다국어 조약을 해석할 때도 병렬 말뭉치나 비교 말뭉치와 같은 다국어 말뭉치를 분석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has repeatedly stated that the customaryrules of treaty interpretation are reflected in Articles 31 and 32 of the Viena Conventionon the Law of Treaties (“VCLT”). Article 31 of the VCLT, inter alia, provides to the efectthat a treaty shal be interpreted in god faith in a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to be given to the terms of the treaty in their context and in the light of its object andpurpose unles a special meaning shal be given to a term. In Immunites and CriminalProc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case, the ICJ finds, by a bare majority, that theprovisions of the Vie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VCDR”), in theirordinary meaning, are of litle asistance in determining the circumstances in which aproperty acquires the status of “premises of the mision”. This sems to sugest that theordinary meaning of the provisions of a treaty should be discerned in some objectiveway, not by a native speaker’s intuiton. The “ordinary meaning rule” has played aprominent role in statutory interpret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ourts should asignto a statutory term its ordinary meaning unles that term is defined by the law. Overthe past decade, corpus linguistics has become a respected tol for statutory interpretation in the United States — one that provides an alternative to dictionaries.
Given the objective character of corpus analysis for finding the ordinary meaning ofwords, it is submited that corpus linguistics would be a promising tol for treatyinterpretation as wel. Interpretation of treaties authenticated in two or more languagescould be asisted by analyzing an apropriate comparable or paralel corpus, or bot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