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일제 초기 형사법의 추이와 사형제의 변화 (Trends in Criminal Law and Changes in the Death Penalty in the Early Korean-Japanese Perio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북악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북악사론 / 19호 / 199 ~ 234페이지
· 저자명 : 전병무

초록

갑오개혁기 사형제와 관련한 가장 큰 변화는 1894년 12월에 공포한 ‘처참(處斬) 능률(凌律)을 폐지하되 용교(用絞) 용포(用砲)하는 건’이었다. 조선시대에 시행하던 능지처사형과 참형을 폐지하고 일반인의 사형은 교형(絞刑), 군인의 사형은 총살형으로 규정하였다. 법률적으로 사형은 ‘생명권 박탈’이라는 근대적 사형제도가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사형 범죄를 처벌하는 근대 형법이 존재하지 않아 전통적인 『대명률』, 『대전회통』과 새롭게 제정된 특별법인 <적도처단례>(1896년), <형률명례>(1896년) 등이 혼용되어 적용되었다. 그리고 <형률명례>에서 일반인의 사형은 교수형으로 한다고 천명하였다. 개혁 이전과 비교하면 사형집행까지 절차가 단순화되었고, 사형집행은 대체로 감옥서가 주관하여 통상 감옥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 같다. 다만 사형 판결과 집행은 국왕의 재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조선후기와 차이점은 없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1898년 독립협회 운동이나 정변 음모 등을 겪으면서 사형제를 강화하였다. 동년 11월 <의뢰외국치손국체자처단례>의 제정, 1900년 9월 <형률명례>의 개정을 통하여 폐지되었던 참형을 부활시켰고, 『적도처단례』를 두 차례 개정하여 절도범에 대한 사형을 확대하였던 것이다. 이는 사형제의 시각에서 보면 개혁의 후퇴이자 전제군주권의 강화 조치였다.
1905년 『형법대전』이 공포되어 참형이 폐지되고 다시 교수형으로 단일화되었다. 사형집행을 개선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대명률』의 사형조항을 그대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신식 법령에서 제정한 사형조항을 추가하여 사형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한 특징이 있다. 게다가 사형 범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지엽적이며, 법정형을 사형으로 규정하여 재판관이 범죄의 정상을 참작한 적정 양형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이때 사형제는 엄형주의의 완벽한 복귀이자 전제군주권의 실현이었다.
갑오개혁기(1895년)부터 대한제국기(1909년)까지 사형집행 인원은 참형 17명, 교수형 1,172명 총 1,189명으로 나타났다. 연대별 사형집행의 추세를 보면, 1895년~1897년까지는 연평균 약 23건이었고 1898년에는 171건으로 급증했다가, 1899년~1900년까지는 연평균 약 28건으로 감소하였고 다시 1901년~1909년까지는 연평균 약 127건으로 폭증하였다. 1898년을 기점으로 사형집행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형제 강화의 산물이자 의병전쟁의 결과였다.
일제는 강제병탄 이후 1912년 <조선형사령>이 제정될 때까지 『형법대전』 체제를 유지하였다. 이는 1907년부터 강제병탄까지의 조선인의 저항이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특히 의병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영어초록

From the end of the Korean War to the early days of Japanese colonial rule, we will examine the process of change, such as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criminal laws and execution, that is, what procedures and methods were applied and how many people were executed.
Since modern times in Europe, the death penalty has been carried out not as a cruel punishment, but from the perspective of 'dismissal of the right to life' regardless of status or status. The execution was carried out behind closed doors with less pain and physical damage.
In 1898, the Korean Empire government strengthened the death penalty by experiencing the Independence Association movement and coup plot.
In 1905, the 『Criminal Code(刑法大全)』 , which can be formally regarded as a modern criminal law, was promulga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ath penalty, the death penalty was improved by accepting criticism from domestic and foreign public opinion and criminal law scholars, abolishing the beheading and unifying it by hanging, but it is characterized by not only moving the death penalty provisions of the 『Ming code(大明律)』 as it is, but also adding the death penalty provisions enacted by the new law to further strengthen the death penalty. At this time, the death penalty was a perfect return to punishment and the realization of absolute monarchy.
From the Gabo Reform (1895) to the Korean Empire (1909), the number of executions totaled 1,189, with 17 beheading and 1,72 hang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