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축구리그의 이적제도와 유럽사법재판소의 보스만 판결 (Transfer Systems in European Football and the Bosman Ruling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1호 / 245 ~ 294페이지
· 저자명 : 장민

초록

유럽 축구리그에서는 전통적으로 계약이 만료된 선수가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는 경우에 이적금이 수수되고 있었으며, 또한 국적조항에 따라서 외국인 선수의 기용이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각국 축구협회, UEFA 및 FIFA의 이적제도는 노동자의 자유 이동을 규정한 로마조약과 배치되어 문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이적금제도 및 국적조항이 EC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 유럽사법재판소의 보스만 판결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스포츠 선수도 노동자이고, 스포츠 리그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EC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이적금제도 및 국적조항은 로마조약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자유이동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는 스포츠가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유럽사법재판소는 그 판단을 유보하였으나, 법무관 의견에서는 이러한 조항들에 로마조약 제85조(경쟁제한의 금지)의 조항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보스만 판결에 의하여 유럽 축구 선수는 선수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적금의 제한 없이 다른 구단으로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게 되어서 그 계약상의 교섭력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게 되었으며, 국적조항도 폐지되어 EU 회원국 사이에는 외국 선수와 국내 선수가 동일한 계약상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판결이 EU 회원국 간의 국제이적만을 그 판단 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국내이적의 경우에도 이적금제도가 폐지되게 되었다. 이 판결에 따라서 FIFA는 「선수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18세 미만의 선수의 이적제한제도, 훈련보상금 제도, 그리고 이적금 분배제도 등의 새로운 이적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보스만 판결에 따라 이적금제도 및 국적조항이 폐지되면서, 유럽 축구선수의 선수계약의 체결 방식도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전도 유망한 선수와 구단은 장기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내에 더 좋은 조건으로 지속적으로 계약을 갱신하게 되었는데, 이는 선수가 계약기간 만료 후 이적금 없이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유럽의 빅리그에는 보스만 판결 이전보다 더 많은 외국인 선수가 플레이 하게 되었다.
하지만, 보스만 판결은 선수계약이 만료된 선수의 경우 이적금 수수가 금지된다고 판단한 것이며, 계약기간 중의 선수가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는 경우에는 구단간에 이적금이 여전히 수수되고 있다. 또한, FIFA의 규정에 따라서 만 23세 미만의 선수의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훈련보상금 명목으로 이적금이 수수되고 있어서, 이러한 제도들이 선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영어초록

The Bosman Case(1996) was a legal decision made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In this case, the legality of the transfer fee system for european football players and the existence of so-call ‘quota system(Nationality clauses)' was determined. the decision binds all football governing bodies that based in the European Union.
Before the Bosman case, a football player could move to another club with the agreement of both clubs, and normally this agreement was reached by the setting of a “transfer fee”. This rule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player's contract with the former club had ended. Hence, out of contract players could not sign a contract with a new team until a transfer fee had been paid, or they had been granted a free transfer. and, in many national leagues and the UEFA club competitions were quota systems. This system meant that only a limited number of foreign players could play in a particular match.
In the Bosman Case,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made two important decisions in favour of Bosman. The court determined that transfer fees for out-of-contract players were illegal where a player was moving between one E.U. nation and another, and quota systems were also held to be illegal, concerning freedom of movement for workers, freedom of association and direct effect of article 39 (formerly 48) of the EC Treaty. After the Bosman case, FIFA recognised the necessity of change and introduced new transfer regulations for international tranfers, as an example, “Training Compensation for Players under 23”.
The effects of the Bosman Case were far-reaching for football across Europe. Clubs started signing players for longer contracts than before in order to avoid risking losing them on free transfers. Smaller clubs started to lose out on transfer fees, as the good players moved on to larger clubs on free transfers. but, the case had a advantageous effect on the players.
By this decision, players still serving contracts with therir teams could have transfer fees paid for them, but out of contract players were able to enter into free nogotiations with clubs, resulting in an enhanced bargaining position and higher wages. Consequently, the Bosman case increased ‘player power' considerably, providing with more employment rights. And Clubs were able to play as many foreigners from other European Union states as they wanted, although limits on players from outside the E.U. could still be imposed.
But, the Bosman Case only affected the transfers of players whose contracts had come to an end, and it didn't address potentially more serious issue of the legality of the payment of transfer fees for players who are still under contr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