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와 현실: 북한 정규군 ‘100만’ 신화 비판 (The Myth and the Reality: The Criticism on the Myth of North Korean Regular Army More than one ‘Mill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북한연구학회보 / 20권 / 1호 / 117 ~ 151페이지
· 저자명 : 정영철

초록

이 글은 이미 ‘신화’처럼 굳어져있는 북한군 정규군 벙력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정규군 병력수는 100만을 넘어 120만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신화처럼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북한군 병력수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국방백서』가 북한 정규군 병력수에 대한 거의 유일한 자료원천이다. 『국방백서』가 처음 발간된 1967년의 북한군 병력수는 약 41만명 이었다. 그 후 꾸준히 증대하여 2014년에는 마침내 120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약 45년 동안 3배 가량의 증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추정이 과연 사실일까?
북한군 병력수는 북한이 그 진실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확히 추산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1993년과 2008년의 북한 인구 자료를 통해 간접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1993년과 2008년의 북한 인구 조사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 인구와 연령별 인구는 대략 70만 명 가량의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2008년의 자료를 기준으로 직업별 인구, 1993년과 2008년의 연령 구간별 변화, 그리고 성비 보정을 통한 분석을 통해 추산한 차이는 약 50-75만 명 가량으로 계산된다.
북한 정규군 병력수가 120만이라고 할 때 이는 전체 인구의 약 5%를 상회하는 비율이다. 전시를 제외하고 이 정도의 병력수를 유지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50-75만명으로 추산하더라도 이 수치 역시 전체 인구 대비 약 2.1-3.1% 수준이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우리 역시 약 1.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북 모두 전체 인구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군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이 가져온 과도한 국방력 투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남북한이 모두 과도한 국방력의 유지에 국가 자원을 소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We know that the number of North Korea Regular Army is over million, 1.2 millions. And we believe that this is the absolute truth like the myth. But, we cannot find the rational bases of estimation. The only material origins are the Defense White Paper tha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ublishes. The first published Defense White Paper estimated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gular army at 410 thousands. Since then,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gular army has grown continually, now 1.2 millions. It multiplied threefold during 45 years. Is this true?
In this paper, I estimated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gular army with the North Korean demographic data of 1993 and 2008. By this data, It reveals the statistical gaps between regional population and age groups. it is about 700 thousands. In addition, through the population of worker in the 2008, the changes of the age group of 1993 and 2008 and the calculation of the man population by the sexual ratio correction is estimated by 500-750 thousands.
Although that we estimate the North Korean regular army at 500-750 thousands, it takes the 2.1-3.1% of whole population of North Korea. This is very high rate in comparison to other countries. South Korea is 1.3%. The two Korea all have big size army compared with the whole population. Is is caused by the division of Korean peninsular, and the two are spending the national resources for keeping the big defense pow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