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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상한’ 제한으로 인한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헌법재판소 2010헌마278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Whether or not Infringes on the Right to Hold a Public Office due to the “Upper Limit” of Examinee Age in the Police Officer Examination -With a Focus on Critical Notes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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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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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상한’ 제한으로 인한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헌법재판소 2010헌마278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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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4권 / 1호 / 67 ~ 102페이지
    · 저자명 : 손상식

    초록

    공무담임권 중 평등하게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은 평등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때 공직취임권은 ‘헌법이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엄격한 심사척도인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담임권에 대해 현행 헌법 제25조는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이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입법형성권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제한함으로써 이에 초과하는 지원자에게는 응시기회 자체가 봉쇄된다는점에서 공무담임권의 중대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 청년실업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단순히 젊다고 해서 유능한 인재일 수는 없고, 반대로 고령이라고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트린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응시연령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도 없고,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가 해당 공직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연령에 의해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라는제도를 거의 무의미하게 만드는 지나친 제한이라고 할 것이다. 연령과 관계없이 신체적⋅체력적으로 유능한 인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체력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최적화된 시험을 통해 그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Under the right to hold a public office, the right to appointment to public service,which guarantees that every individual can be equally appointed to public service,contains the content about equality right. Here, the right to appointment to publicservice applies to “cases of areas where discrimination is especially prohibited by theConstitution” and “cases of criteria that should not be grounds for discrimination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especially demands equality in suchcases, to whic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 strict measure of screening, shouldbe applied.
    Article 25 of the Constitution applies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to theright to hold a public office, thus ensuring the right is implemented specificallythrough law and accordingly recognizing its right to legislative formation to somedegree. If the upper limit of examinee age is applied for the Police OfficersExamination, examinees who are older than the upper limit will be blocked from theopportunity to take the exam itself. This will pose a serious limit to the right tohold a public office, which means that the legislators’ comprehensive right tolegislative formation cannot be recognized.
    It cannot be simply stated that some are able talents just because they are youngand that others will lower administrative efficiency just because they are old. In asituation with no premise of the conditions to ensure that individuals exert their abilities fully in their respective areas, one will not be able to promote administrativeefficiency and expect the efficient allocation of human resources just by setting theupper limit of examinee age.
    If the government puts a general limit based on age to recruit superior talents forcertain public offices, it will be too excessive and make the examination system,which is supposed to assess individuals’ abilities objectively, almost meaningless.
    Many individuals can be able talents in physical conditions and strength regardless ofage. It will be desirable to assess their abilities with an optimized examination torecruit able talents in physical conditions and strengt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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