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연구 - 헌재 2009. 5. 28, 2006헌마285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Voting Right for a Hearing-Impaired Pers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1권 / 1호 / 487 ~ 509페이지
· 저자명 : 김명수

초록

헌법재판소는 청각 장애인에게 후보자, 언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그리고 정당이 실시하는 선거정보접근권을 주기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제70조 제6항 등이 청각장애 선거인인 청구인들의 참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참정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임의규정은 아니지만 이 조항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청구인의 의견으로 청각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면 후보자의 선거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편성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법해석 상 장애인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기본법으로 해석해야하므로「공직선거법」보다 먼저 적용되어야 하며, 장애인 기본권은 권리의 실현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비장애인과는 다른 매개체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권리가 바로 접근권이다. 본 심판대상조항은 바로 이러한 선거정보에 관한 접근권인데 이를 다수의견처럼 의무규정이나 ‘정당화사유’가 존재하여 이를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라고 해석한다면 장애인의 권리실현은 요원해진다 할 것이다. 또한 상충되는 기본권을 규범조화적 해석에 따라 살펴본다면 청각장애인의 선거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후보자의 선거의 자유와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비례의 원칙 적용에 합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수의견으로 해석하는 한, 청각장애인의 선거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판단이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made a decision that an article 70 section 6 of "election law" do not violate the basic cconstitional right such as political right and constitutional equalty on the reason of not regulating obligatory for broadcating company to conduct a broadcasting with subtitles or with sign laguage interpretation when they produce the election broadcast. This law is designed to support the disabled to realize there rights to access to election informations that should be carried out by the candidate, media organizations and the commetee on election-broadcasting-discussion. Main reasoning of the decision is based on that the questioned article 70 section 6 is not the obligatory but the optional, at the same time the handicapped can access to election informations other ways as well, and the freedom of candidate's election right and broadcaster's broadcasting right, such as the freedom to organize and present a broadcast, could be restricted by guaranting the handicapped's election right.
As following strict interpretation, however, the law on "ban on disability discrimination" is prior to the "election law" in term of ensureing basic right of the disabled, and for realizing this basic right special media or means must applied first. critical importance for realizing the special media or means is to guarantee the right of access and the questioned article is the one for this, namely the access to the election informatin. thus realizing the right of the disabled will be sitll far-off, if this article were the optional. and again, even respecting the propotionality is quite clear that ensureing the right of acces to information for the disabled has priority to the candidate's freedom of election or brodcaster's freedom of broascasting. Therefore this article will be unconstitutional, when if it is intepretated as the option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