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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관계에 관한 소고* - 헌법재판소 2004.08.26, 2003헌마457 결정을 중심으로 - (Is the Right to Be Free From Smoking Superior to the Right to Sm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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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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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관계에 관한 소고* - 헌법재판소 2004.08.26, 2003헌마457 결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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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7권 / 3호 / 61 ~ 80페이지
    · 저자명 : 김종철

    초록

    2004. 8. 26.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결정에서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이하 혐연권)”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이하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선언하였다. 이 결정으로 흡연권과 혐연권이 모두 기본권성을 확인받았으나 혐연권의 흡연권에의 포괄적 우월성만을 확인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흡연권의 보장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므로 헌재의 이 결정만으로 흡연권의 제한의 한계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는 없으며 향후 이 문제는 구체적인 입법과 그에 대한 헌재의 입법통제의 과정 속에서 사안별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결정은 흡연권에 대한 제한의 논리로 일반적인 기본권의 충돌이론을 원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논증구조는 기본권인 흡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다.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는 한국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에 의할 때 비교형량을 통해 사안별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영어초록

    In August 26, 2004,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CCK) declared that the Constitutional Right to Be Free From Smoking is more important tha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Smoke. Two implications of CCK's decision can be noticeable. Firstly, both the right to smoke and the right to be free from smoking are having a constitutional basis. Secondly, the right to smoke can be restricted by an Act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ground that it can breach the right to be free from secondhand smoke.
    However, this decision merely shows the gen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nstitutional rights and does not provide any concrete standard against which to evaluate to what extent the right to smoke can be restricted on the ground of the right to be free from smoking. The author argues that the CCK's jurisprudence in this case referring to the theory of collision of constitutional rights is misleading especially because this arguable theory may result in the total denial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smoke. He also argues that balancing of interests between the two competing rights in a concrete context case by case is a much more reasonable approach than collision theo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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