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절차의 공정성과 선거권의 보장－ 헌재 2013. 8. 29. 2012헌마326 결정 － (Protection of a Fundamental Right in an Electoral Procedure －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2Hun-Ma326 (August 29, 2013)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8권 / 3호 / 119 ~ 155페이지
· 저자명 : 이진철

초록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제178조 제1항이 개표참관인들의 실질적 개표참관을 불가능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함으로써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은 개표절차의 공정성이 선거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판시는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는 처음 나온 것이다. 개표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기본권 보장의 관점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선거운동의 자유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하는 입법목적으로만 파악했던 종전 결정들과 차이가 있다.
이 결정에서 우리 헌법상 절차에 관한 기본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판시하지 않았고, 절차에 관한 기본권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선거권에 있어서는 절차에 관한 기본권이 선거권의 내용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인정한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서, 그만큼 선거권의보호영역이 절차에 관한 부분으로 확대되었다. 선거절차의 형성에 관하여 넓게 인정되던 입법재량은 절차에 관한 요구까지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축소되었고, 반대로 입법재량에 대한 헌법적 통제는 강화되었다.
또한 이 결정은 투표로 표출된 국민의 의사가 정확한 선거결과로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개표절차가 관리⋅감독 나아가 실질적 감시 하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대상결정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판단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선거공개원칙을 인정한것으로 보인다.
대상결정이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명백한 법리를 제시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우리 헌법상 대의제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의 형성과 국민의 선거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인 만큼 관련 법리가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made a ruling that Article 178 Section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s constitutional on the ground that it doesn’t do a severe harm to a fair election.
It is pronounced for the first time by the Court that a fair procedure is required by the protection of the suffrage. The Court seems to recognised a right to a electoral procedure, even if an explicit and specific term is not used in the decision.
According to the decision,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suffrage has expanded to the part of the procedure. Legislators have to comply with this procedural limitations in forming electoral procedures. The legislative discretion has been reduced and the control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strengthened.
And the Court made it clear that a ballot counting must be kept under observation for the will of the people expressed by the ballot to be reflected in the correct election results. This rule is very similar to the ‘principle of the public nature of elections’ which was pronounced by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even if the Court did not mention it explicitly.
The decision is considered to be a step forward in terms of guaranteeing basic rights compared to the former decisions of the Court. Futhermore, it is a very meaningful decision in terms of the formation of the electoral system that is the basis of our constitutional representative system. Therefore the decis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our democracy.

참고자료

· 없음